주한미군 2명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난사하고 경찰을 차로 들이받는 등 미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가는 중에 미군부대가 국내에 신종마약을 유통시키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경수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4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파이스 같은 신종 마약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한미군 총기난동 사건의 가해자들이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정경수 국장에 따르면 실제로 미군부대 내에 ‘갱단’이 조직돼 있고 이들이 군사우편 등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 박정경수 국장은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이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군부대 지역에만 유독 유난히 특정 마약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통한 마약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특별히 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정 국장은 이어 “마약들이 실제 범죄와 연결된 것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군범죄와 마약유통의 관련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총기난동 가해자인 주한미군 D모 일병은 경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 부상으로 입원 중이라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주 차량을 운전한 D 일병이 유탄에 어깨를 다쳐 영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당장은 조사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차에 동승한 L 하사 부부는 예정대로 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미군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주한미군 6명이 지하철 1호선 차량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20대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7월에는 미군들이 주차문제로 한국인과 시비를 벌이다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SOFA협약에 의해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이 불기소 됐다.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은 21건으로 발생 범죄의 6.1%에 그친다. 평택 수갑 사건 미군들의 경우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개정된 조항들에 강제력이 없는 탓이다. 박정경수 국장은 “주한 미군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정 국장은 또 “SOFA 대상자는 미군뿐 아니라 미군속이나 가족들까지 포함는데 전체 사건 중에서 유독 미군들의 사건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 개인의 좀 잘못보다는 전체 주한미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관례적으로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부사령관이 나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그러나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이를 “문제가 주한미군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무분별한 미군 개인의 잘못으로 축소하려는 모습”이라면서 “주한미군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