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 서막 올라

양회 개막...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개혁 조치 제안될 듯

중국에서는 3일 제12기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국회에 해당하는 제 12기 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이어지는 양회가 개막했다. 양회에서는 10년에 한 번 단행되는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되는 한편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지난해 11월 후진타오 대신 공산당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했다. 당의 새로운 서열 2위의 리커창은 원자바오에 이어 총리에 취임해 세계 2위의 중국 경제를 지휘한다.

[출처: http://korea.cpc.people.com.cn/ 화면 캡처]

30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전인대는 일부 부처 통합, 올해 국내 총생산(GDP) 7.5% 증대 목표, 군사 예산 증액, 수십 명에 달하는 국가 및 정부 주요 부처장 임명을 승인할 예정이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당 관계자에 따라 인사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인 왕양이 부총리에 취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가 부주석에는 중국 공산당 전 중앙조직부장 겸 정치국 위원인 리위안차오가 취임할 예정이다. 리위안차오는 당의 강력한 중앙 조직 부장을 맡아 당 내부에서 정치 개혁 실험을 감독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빠졌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 부주석에 취임하며 향후 2017년 선두 자리를 노리는 유력 후보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경제 부문 개혁에는 경제 구조 조정에 필수적인 일반 중국인의 소득을 늘리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는 연금이나 자녀의 교육비를 얻기 어려운 이주 농민공에 대한 제한 완화와 국영 기업의 배당금 증액, 사회 복지 재원의 확보, 재정 정책의 개혁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 보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점에서 정책 방향은 이미 중국의 현행 5개년 계획 (2011-2015년)에 근거한 경제 재편 목표에 따라 설정돼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이 문서를 승인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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