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코레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설 전망이다.

최근 3선에 성공한 코레아 대통령이 이끄는 에콰도르 정부는 1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다고 일본 <아카하타>가 현지 특파원 보도로 전했다.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사법 판단에 따르지 않고, 유리한 국제기구가 위치한 지역에서 ISD를 남용해 각국 정부를 제소하는 사례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가 제안한 국제회의는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지역 기구와 일정 조정을 통해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이다.

파티노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1일 회견에서 “다국적기업이 제기한 국제기구의 판결로 피해를 당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 대처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은 국제기구를 이용해 현지 환경 오염 등의 책임을 무마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 석유 대기업 셰브런(Chevron)의 환경 오염에 따른 배상 소송이 있다. 2011년 셰브런은 현지 환경 오염으로 에콰도르 법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셰브런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소해 지난 2월 초 배상금 약 190억 달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애초 에콰도로 북동부 스쿰비오스주 지방 법원은 2011년 2월 셰브런에 아마존 열대우림지역 석유채굴에 따른 환경파괴에 관한 책임이 해당 기업에 있다며 피해 주민에 공식 사과와 배상금 86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에콰도르와 미국이 체결한 상호투자협정에 따라 에콰도르는 셰브런이 불이익을 당하는 재판 명령 집행을 저지할 의무가 있지만, 에콰도르 정부가 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금 지급 유예 판결을 내렸다.

중남미 각국은 기업 측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기업이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면, 판결이나 결정은 기업을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중남미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불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지적했다.

에콰도르는 지난 달 28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지역협력기구, 미주 볼리바르동맹(ALBA) 회의에서도,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통령은 “에콰도르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코레아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 규제를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그는 특히 현지 주민과 배치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투자협정에도 맞서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른 나라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