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노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하남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은 중대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후보자가 고용복지 전문가라는 기대도 있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철학이나 소신, 전문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인사청문 보고서 내용을 확정하고 의결했다.

야당 환노위 위원들 사이에는 방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이 강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청문보고서 내용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부적격 의견이 다수 있었다”로 바꿨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야당 의원 모두 방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업무수행 능력, 정책 능력, 조직 장악 능력에 있어 산적해 있는 고용노동 현안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했고, 정부조직법으로 정국이 교착 상태”라며 “일단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임명권자도 아셔야하고 장관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아예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간곡히 고려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무거운 노동현실을 풀 중책을 맡기엔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민주당도 부적격 결론은 같은데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연결해서 판단할 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노동부가 무색무취로 일관된 소신과 정책 철학이 없으신 분이 수장에 앉을 만큼 녹록한지 의문”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부터 자기 색깔을 내기보다는 공무원들에게 휘둘렸다는 느낌이 크다”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오전과 오후 답변 태도가 몇 시간 만에 향상됐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 문화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서 경청하고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은 고무적이었다. 부적격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청문회 인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승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기류가 대체적으로 보고서 채택으로 일치하자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던 장하나 의원도 “문안에 ‘부적격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채택하자”고 동의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방하남 내정자가 많은 결함이 있는데도 야당이 진정한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한 결정을 내린데 깊이 감사한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상임위를 각별한 협력과 협조에서 이끌어가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가 정부에 보고서를 보낸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