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280여 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X파일에 담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고도 공개되지 않은 X파일 도청 테이프 280여 개가 그대로 있다”며 “일제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사 진상규명을 했듯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국회는 내용공개 및 특검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당리당략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건의 전모는 은폐됐다”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 설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내용 공개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진실위원회는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법안은 야당 의원 4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