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정전 협정을 백지화한다는 초강수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앞당겨 북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의 강경방침이 사실상 평화협정과 대화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하며 제재와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 한미 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11일부터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표명했다. 북의 성명은, 미국 등의 적대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2차, 3차의 대응 조치와 새로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북의 입장 발표 후 미국은 케리 국무장관의 평화 해결을 강조하는 언급 외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최근 북의 3차 핵실험을 문제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타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7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는 수송 물품 검사,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 차단, 위법적 현금 수송 금지, 북 외교관의 위법적 활동 제한 등을 담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 협정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실제 이유는 협상에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수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되풀이 되는 북과 한미 양측 모두의 강경대응은 어느 한 쪽의 실리와는 거리가 먼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북의 정전협정 백지화 방침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낳은 결과”라며 “북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한미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힘 겨루기이지만 대북 제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 강도가 세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은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더욱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열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도 “3차 핵실험도 오바마 대통령 국정 연설 전에 진행했는데, 협상에 나서라는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북의 대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국제 사회 대응 역시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는 11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북한과 한미의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동해에서 2달 간의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1만 명,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했다. 11일에는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시작되며 여기에는 미군 3500여 명과 한국군 1만여 명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