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합의는 했으나 대북제재안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안 발표 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대북제재안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총장은 결의안 합의에 23일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 “협조가 많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총장은 “제재안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중국이 적극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애초 중국은 대북제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주도적인 이행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세현 총장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3~4개 나왔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작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대북제재는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갈등 경합 관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북-중 관계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총장은 또 대북제재안은 내용적으로도 북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제재안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너무 이것저것 늘려놨다”며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정세헌 총장은 부품 금지, 사치품 운송 금지 등의 제재안 내용에 대해 “북한이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버는 상대들은 대부분 미국이 골치아파 하는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이라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결의안에 군사적 강제조치가 없고, 검문을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며 “중국이 빼자고 해서 뺐을 것이다”며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다시 지적했다.

한편 정 총장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관해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원인이라며 “분쟁을 일으키고 도발한다는 것은 미국 나오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조선전쟁”은 조금 과장된 협박이지만, 국지적 도발과 4차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총장은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뒤로 북한과 무슨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양자접촉을 통해서 6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