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재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보수 언론이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이 재차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히 북침 전쟁훈련”이라고 맞받았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7일 “11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작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전계획에는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 차원에서 더 자세한 입장을 낸 것.

진보정책연구원은 8일 정책논평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크게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이 있다”며 “작계 5027과 5029는 ‘북한의 남침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하는 북한 수복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원은 “특히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한미 양국군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는 북한에서의 쿠데타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이 북한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작계 5029”라고 강조했다.

또한 “키리졸브 훈련은 이 같은 작전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라며 “키리졸브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스텔스 F-22, 전략폭격기 B-52 등 최강의 공격무기가 동원돼, 키리졸브 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 고조되는 전쟁 위기는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근본 원인으로 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엔안보리 제재 추진이 촉매가 되었다”며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정세현 전 통일 장관, “UN 제재안 큰 의미 없어”

앞서 통합진보당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다른 야권 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 큰 의미나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평화가 아닌, 긴장격화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평화적 해법을 팽개치고 위기를 부추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강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UN에서 여러 번 제재결의안이 나왔지만 별효과가 없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같은 강경대응 목소리는 키리졸브 훈련 때문인데, 결국 정전협정을 걸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국과 빨리 양자회담을 하자. 빨리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만들어달라’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 미국은 반드시 뒤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UN제재 결의안에도 6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자접촉을 통해 북이 6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그런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이번 제재도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가 없는 제재안”이라며 “중국도 6자회담의 재개를 다시 확인하면서 과거보다 조금 더 균형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내용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 같은 훈련들”이라며 “북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우리도 보다 냉정한 자세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군사적 대응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도 “북한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면서도 지금의 한반도가 정전상태라고 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에게 ‘이 상황을 우리도 원치 않고 있으니 빨리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라’ 이런 식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 방식의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