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 됐다”고 엄포를 놨지만,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하고 모든 연락 채널을 끊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천식 차관에 따르면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북합의 채널인 남북 군상황실 연락 채널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도 개성공단 출입 승인서가 이 채널을 통해 왔다.

북한이 연일 전쟁불사를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김 차관은 “개성공단은 남북 간 유일한 협력 장소로 서해 군사채널을 유지해 국민의 출입 채널 허용은 계속하겠단 의지로 읽는다”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이 채널로 비상시 북한과 연락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채널은 2009년 키 리졸브 훈련과정에서 몇 차례 끊긴 바 있어 당시 개성공단 출입에 곤란을 겪었지만 남측이 강력히 항의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부 진보단체들의 전쟁은 안 된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이나 제재는 제고하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며 “통일부는 국방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도 “09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작전계획 5027뿐만 아니라 작전계획 5029가 방어차원을 넘어 북한 유사시에는 한미연합군이 개입해 군사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 이후 키 리졸브 훈련 때마다 북의 반발강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천식 차관은 “현 상황은 키 리졸브 훈련 뿐 아니라 북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함께 결합해 반발 강도가 심해진 상황”이라며 “키 리졸브 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으로, 북을 공격하는 훈련이라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 북의 붕괴를 대비한 훈련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북이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북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북이 도발하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은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차원의 두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3월정국은 두 가지 정국이 중첩된 것”이라며 “한반도 차원의 대응은 서해 5도 상 국지전이나 휴전선 상 국지 도발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부도 유엔제재에 따른 북 대응 매뉴얼과 한미동맹관련 북의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분리해서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키 리졸브 훈련 중단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을 향해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 감싸기로 종북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자주노선을 표방하는 이정희 대표 등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한 뒤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은 야권연대로 통합진보당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준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며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종북본색 의원을 자격심사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청와대와 전 군이 24시간 대북감시 태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에 몰려가 대북 제재와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시위를 벌였다”며 “중국도 북핵 제재에 동참했는데 북한을 두둔하고 감싸는 건 통합진보당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수구보수 세력이 또 다시 진보당에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전쟁연습을 그만하고 평화로 가자는 것인데 진보당에게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종북공격을 퍼붓는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대표는 “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긴장의 극단까지 가야 하고 그러다 전쟁의 참화에 국민을 몰아넣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 위급한 때에 진보당 사냥에 몰두하는 저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