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용역폭력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금속노조가 속한 몇몇 업체 사용주와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이 민주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여전히 처벌하지 않고 있어 야 3당 의원들이 나섰다. 당시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폐쇄,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작업과 복수노조를 통한 기업노조 설립을 한 업체는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용자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해결을 약속한 수많은 노동 관련 사안이 있다”며 “100% 국민행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사업주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로 노조를 파괴했다”며 “창조컨설팅 노무 법인은 사라졌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건재해 이번에야말로 법이 원칙대로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은 “노조가 파괴된 노동자들은 어떤 것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를 탄압해도 검찰은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관할 검찰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모든 증거자료가 공개되고, 노동부와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의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용역의 폭력과 창조컨설팅의 전략문건을 수 억 원에 구입한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은 여전히 공장을 활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반면 노조 홍종인 지회장은 143일 동안 고공에 매달려 있으며, 그동안 구속 노동자 17명, 해고자 27명이 발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경영진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또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보쉬전장, 발레오만도의 관할 검찰은 시간끌기를 멈춰야 한다”고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순석 유성기업 부지회장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관련 자료 반 트럭 분량을 오래 전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보강수사다 내용부족이다 하며 수 개월째 미루고 있다”며 “유성기업은 13억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노동자가 다 죽어갈 때까지 법원은 잠자코 있을지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 지회장도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지만, 노조파괴를 같이 공모한 노동부 과장은 승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회사는 민주노조가 투쟁했던 모든 라인을 아웃소싱한다고 발표했다. 법과 원칙은 사용자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