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은 4일 새벽 분향소였던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했다. 언론을 통해 거듭 대한문 농성장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중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대한문 농성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진행된 강제 철거라 중구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청 직원 50여 명은 새벽 5시 50분경 농성장 철거를 시작해 10분 만에 마쳤다. 농성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쌍용차 해고자들은 “기습 철거에 놀라 신발도 못 신고,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직원의 기습 철거는 18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농성장을 에워싼채 벌어진 일이라 경찰이 사태를 수수방관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쌍용차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중구청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며 철거된 농성장 터에 흙을 나르고 식물을 심는 등 재빠르게 화단을 꾸몄다.

쌍용차 해고자와 연대 노동자, 시민 등이 화단 조성을 저지하고 철거에 항의하자 경찰은 36명을 연행했다. 각각 금천서, 중랑서, 양천서 등으로 연행된 상황이다. 이들은 “중구청이 법도 어기며 사람을 강제적으로 내쫓고 화단을 만든다”며 분노했다.



강제철거 ‘불법’ 논란에 명분도 잃어
쌍용차 해고자 연좌농성 이어가...“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 강제철거는 불법 논란 중이다. 중구청이 지난 달 8일 농성장 강제 철거를 시도했을 때도 불법 논란에 휘말렸고,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계 인사들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막았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중구청은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위반을 들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아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문 농성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시위 물품으로 신고돼 합법적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측은 이미 이를 수리했고, 따로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중구청의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 1차 강제 철거 시도때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진행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대집행 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계속 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농성장 인근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 2동을 설치해 집회를 열어도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지 않는다고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과 쌍용차지부가 지난 달 8일 문화재 복원에 전격 합의한 상황이라 중구청의 농성장 철거 강행은 명분을 잃은 상황이다. 문화재청과의 합의에 따라 쌍용차지부는 처음 농성장이 설치된 자리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분향소 천막 1동만 재설치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은 열고 “중구청측에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불법 철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중구청은 집시법위반(집회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중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노동자로 살면서 이 땅의 국민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한 게 어떤 건지 박근혜정부에 알려주겠다”며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잃었고 하루를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 어떤 방식으로든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쌍용차수석부지부장은 “지난해 3월 24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리며 대한문에 농성장을 차린지 1년이 되었다”며 “3월 29일 이후 중구청에 공식면담을 요청해 담당공무원과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기습철거는 예상치 못했다. 박근혜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중구청의 강제철거는 수십 명이 목숨까지 잃은 대량해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와 호소를 짓밟은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짓을 거침없이 벌이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국민통합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장담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대한문 분향소는 대선 이후 사라진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 대신 24명의 희생자 영정 사진이 모셔진 공간”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를 규탄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한문 분향소를 다시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해고자와 범대위 관계자 등은 대한문 농성장 장소에서 항의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책논의 뒤 오늘 오후 7시 대한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