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까지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이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은 채 집행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까지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이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은 채 집행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Sex workers launch anti-US protest
"성노동자들이 재채기를 하면, 조지 부시가 얼어붙는다" - 이런 구호와 함께, 6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웨스트 벵갈의 막강한 성노동자 단체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통과된 반매춘 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캘커타에 본부를 두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단체인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나이 위원회Durbar Mahila Samanay Committee (DMSC)는 미국과 유럽의 성노동자단체들에게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NGO단체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한 미국의 법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도록 촉구했다.
두르바 위원회 위원장 스와프타 가엔dent Swapna Gayen은 제3차 전국회의에서 이안IANS에게 "미국의 정책은 결국 영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항의 운동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가 개최됐던 북캘커타대학 광장에는 성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오늘 여기에는 약 3,500명 가량이 모였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어떤 움직임이건 이에 맞서서 전투를 벌일 것임을 결의했다." 가엔의 말이다.
금요일 아침에, 성노동자들은 인간 체인을 만들어, 미국의 정책을 성토하는 회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축하등잔이 밝혀져 있는 장소까지 손에 손을 잡고 걸어서 이동했다. 가엔은 말한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통과된 반매춘 법령아래에서는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현실화시키고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하는 NGO단체들에게는 어떤 기금도 흘러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 정책은 건강과 노동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HIV/AIDS 정보확산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권리운동가들에 따르면, 국내 단체건 외국단체건 그들이 모든 형태의 매춘을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HIV-AIDS 기금을 회수해가려고 한다.
이 요구조항은 2003년 세계 AIDS법령(2003 Global AIDS Act)과 2003년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수정조항(amendments in 2003 to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의해 부과되었다. 미국의 법무부는 미국 내 단체들도 이 요구조항을 충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반매춘서약(anti-prostitution pledge)'은 원래 외국 단체들에게만 적용됐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부시 행정부는 이제 미국 내 단체들에게도 이 서약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내와 국외 어떤 단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2주 전에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한 말이다.
가엔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의 성노동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과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성노동자들의 보건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NGO들이 성노동자들의 운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녀는 브라질이 그런 조건 때문에 이미 4천만 달러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항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조직되고 있다."
두르바 위원회의 자문위원 Smarajit Jana는 이렇게 말한다.
"부시 행정부는 낙태에도 반대하고 동성애에도 반대한다. 이제 성노동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매춘은 문명이 탄생한 것만큼 오래되었고, 제거될 수 없다.“ "그런 노력은 사람들이 은밀한 활동에 개입하도록 만들 뿐이고, HIV/AIDS 방지 프로그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홍등가이자 약 9,000명 가량의 성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인 소나가치에서 온 성노동자인 가엔의 말이다.
"부시 행정부는 NGO가 자신들의 희망에 굴복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동은 경멸스럽다."
주위원회에서 성노동자들은 십여년 전부터 요청해왔던 ‘권리와 거래합법화’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웨스트 벵갈의 가장 큰 성노동자 단체인 DMSC에는 약 60,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성공적인 소나가치Sonagachi HIV/AIDS 프로그램은 인도의 6개 주에서 에이즈 방지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의 후원을 받고 있다.
Publish Date : 5/28/2005 1:55:00 PM
Source :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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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