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영상] 거평프레야 상가세입자 피해보상 및 생존권쟁취 투쟁결의대회

일시: 2013. 3. 5(화) 11시 30분
장소: 국민은행 본점 앞 (여의도)
주최: 빈철연 거평프레야 상가세입자철대위
주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후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의 힘, 민주노총, 진보정당







투쟁결의문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 모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결심하면서 어렵게 입주했던 상가에서 우리 세입자들은 철퇴를 맞았다.
1996년 당시 동대문 일대 거대한 상가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꿈을 안고 상가에 입주하였다. 하지만 1998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거평그룹의 무책임한 방만 운영으로 부도처리 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상태까지 만들었다. 상가세입자들은 임차인연합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했으나 임차인연합 자체가 안일한 운영방식으로 또 한번 발등을 찍혔으며 급기야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2,661명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간 십여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국민은행, 한화그룹 등 대기업과 채권단들은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함께 감정가 4,500억원인 빌딩을 1/3 가격도 안되는 1,258억원에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낙찰되게 하였다. 하지만 2011년 공매중인 상태에서 무자격 불법 관리업체가 점유 침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유권을 이전받은 파인트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회사조차 인계를 거부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 자산운영관리 회사인 파인트리가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세입자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마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993년부터 2,661명의 세입자들은 16년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매대점포가 전 재산인 입점상인들도 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거평프레야 세입자들은 그간 우리를 농락한 한화그룹,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파인트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서민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악덕대주단 기업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그리고 서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 거평프레야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생존권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3년 3월 5일
빈민해방철거민연합 거평프레야  세입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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