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탑농성56일]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의 제안에 대한 재능교육지부 입장

1.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 해소에 대하여

1) 고공농성 직전 상황

- 재능교육지부장을 비롯한 학습지노조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2012년 12월에 끝났습니다.
- 유명자 전지부장은 2013년 1월, 공대위회의에서 재능투쟁을 1895일을 넘기지 말고 이 투쟁을 끝내자는 계획을 내고 D-50일 투쟁을 배치하였습니다. 투쟁계획을 기획. 점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결과만을 통보받았습니다.
- D-50일 투쟁계획의 주 내용 중 실천투쟁은 혜화동재능본사 앞 1인시위와 인수위 1인시위 뿐이었고, 연극 ‘아름다운 동행’이 주변 투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 당시 조합원들의 정세인식은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투쟁을 전면배치해 정권(인수위)과 자본에 압력을 넣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정세 인식 속에서 1895일 전에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D-50일 투쟁의 내용을 채워내고자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을 결의 하였습니다. 고공농성을 결의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유득규가 대표로 2013년 2월2일 강종숙, 유명자, 황창훈과 만나서 고공농성을 결의함을 밝혔고, 투쟁해야 할 시기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여러 내부문제는 덮어 두고 투쟁주체인 조합원과 회의 구조를 복원하고 위원장, 지부장,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투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종숙은 “조직체계를 정비해야하지 않겠냐”, “여기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강종숙과 유명자는 “조합원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유득규는 “임기가 끝나서 임원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것이냐”는 확인을 하였고, 강종숙은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유득규가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종숙은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따로 가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유득규는 “따로 간다는 말이 비대위가 두 개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강종숙은 “어차피 우리도 못 믿고, 그 쪽도 우릴 못 믿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그 날의 대화를 끝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은 투쟁의 주체인 재능교육지부 해고조합원의 회의구조가 지부장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상실된 지 6개월째, 노동조합 직선간부(대의원 제외)들의 임기가 만료 된지 1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역할과 책임이 없음을 당사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2) 서울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해소와 관련하여

- 학습지노조 내에는 서경본부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부나 본부 구성요건이 되나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비대위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교지부는 지부장을 선출하지 못한 관계로 2011년부터 비대위 체계로 운영 되어 왔습니다.
- 학습지노조 규약에는 비대위구성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비대위는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사퇴했을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왔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중앙위(대의원대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대위위원장은 중앙위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지만 결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학습지노조의 관례입니다.
- 조합원들이 조직의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우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여 구성된 비대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없이 서경본부 비대위만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경본부 비대위는 조합의 비상시기로 인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012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조합원 소식지 발행, 조합원 산행, 조합원 간담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재능교육지부 직무대행 해소에 대하여

- 임기만료로 인한 지부장 부재 상태였습니다.
- 고공투쟁을 시작한 후에도 유명자 전지부장에게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유일한 회의체계였던 해고자 회의를 없애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합원이 함께하는 회의를 복원 할 것을 요청하고 임원을 계속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2월 10일 유득규는 강종숙에게 “여기 의견은 사람은 열어놓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가 다수. 지부장이 회의를 하지 않고 조합원과 소통을 단절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소통구조를 만들겠다면 위원장이 제시한 안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부장 생각을 월요일 오후까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강종숙이 제시한 안은 “강종숙, 유명자, 황창훈 중앙위원 3명과 유득규가 상황실장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오는 체계”를 제안했었습니다.

임기가 끝났고 임원을 선출 못했으니 조직체계는 비대위로 전환하고, 학습지노조 비대위위원장으로 강종숙, 재능지부비대위원장으로 유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조합원들 의견이었습니다. 2월12일 유명자지부장은 잘못에 대한 인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 해졌습니다.

-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자본과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하고 있기에 더욱 더 조합원을 투쟁주체로 세우는 논의 체계와 조직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워졌고, 종탑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했기에 2월13일 조합원 회의에서 재능교육지부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 후 규약.규정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출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구조인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총회의 결정 내용이 조합원 몇 명 개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결정을 취소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민주노조 운영원칙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2.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 할 수 있습니다. 강종숙은 교섭간사를 유명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섭간사는 교섭위원 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여전히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의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섭간사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 인가는 노동조합내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3. 가칭〈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 투쟁위원회〉에 대하여

이름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고, 연대투쟁 단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과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과 공대위 단위 1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위원장체계, 공동위원장과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과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과 투쟁 방향에 반영한다.” 는 제안에 대하여

재능교육지부의 현재 나타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조합원들 전체를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못했고, 전 지부장이 이 과정에서 소통 구조를 일방적으로 단절했다는데 있습니다. 가칭 공투위의 체계와 내용은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고민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은 객체가 되고 공투위가 주체가 되는 그림입니다. 교섭과 투쟁의 내용은 투쟁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공투위와 투쟁의 내용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반영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지부 총회를 통해 선출되고 구성된 체계는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회의구조를 공투위로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5. 노동조합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1) 공대위(이름은 추후 정하더라도)를 확대.강화에 동의합니다.

2) 교섭간사 교체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기에 이에 걸 맞는 조직체계를 가져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4) 위 3인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의 논의 체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노동조합 내에서 제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5)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해 결의한 조합원들의 종탑투쟁을 사수하고 투쟁주체로서 재능교육자본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2013. 4.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