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노동자민중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건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노동대중의 단결과 투쟁을 상징하는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 7기 임원진을 선출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사흘 뒤인7월 21일에 진보좌파정치를 표방해 온 진보신당이 임시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노동자계급은 친자본 반노동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맞서 전면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 80여개 단위와 집단의 노동현장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에 맞서 수백일 또는 수천일간 장기농성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울산 현대차에서 불법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던 ‘희망버스’투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무려 5천명이나 되는 노동대중이 참여했다. 당일 회사측의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수방관한데 이어 검찰의 공안조사 강행은 박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은 노동자계급의 권익에 관한 한 선진국들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재벌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며 거기에다 정리해고로 실업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횡행하는 결과 빚어진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금 독점자본이 산업과 금융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이다. 자본가계급의 탐욕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거의 일상화 해 자신의 이윤과 축적을 더욱 심화해 온 신자유주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결국 노동자민중의 ‘궁핍화’로 결과하게 되고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거에 공황으로 내몰게 된다. 그것의 최근 사례가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이며 그것의 국가에 미친 여파가 2010년 이후 유렵의 재정위기이다. 지금은 자본의 운동법칙이 정치경제 체제의 위기를 초래해 인류는 상시적인 공황과 빈곤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지금 체제위기를 일으키는 자본의 탐욕적 이기주의가 곧장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전화되어 생존권 한계로 귀착되는 과정에 묶여있다. 이처럼 노동이 생존의 위기에 놓인 시기에 제 7기를 맞은 민주노총은 이제 자본과의 투쟁을 ‘실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계기는 우선 총자본의 위기가 총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는 지점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일이다. 이것은 1천만명 비정규 노동자의 염원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자본가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노동간 차별과 분열을 초래해 온 비정규 고용형태를 전면 철폐시켜야 한다. 이것은 그간 자본이 권력과 공모해 착취한 전통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제 7기 민주노총이 고용의 불안정에 쐐기를 박기 위해선 비타협적인 투쟁의 전선에선 총노동의 저항을 1997년 총파업때처럼 복원해 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이 조직과 투쟁에서 자본가계급과의 비타협적 지위를 견지하기 위해선 종래 보수야권과의 타협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여기에 노동자민중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사수 할 정치적 책임은 결국 노동당에게 돌아간다. 민주노총이 그간 대중투쟁을 선도하지 못해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현장조합원들은 냉소주의에 흘러 정치적 무관심을 표출해 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동시에 노동당 당원들은 그간 민주노총의 혁신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를 언젠가 쟁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가정권에 항상 적대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제도와 법률을 개정해 온 경험을 소중히 살려야 한다. 여기에 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투쟁으로 연대해야 할 것이며 자본가정권을 승복시키기 위한 전 민중적 항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진보정당들은 계급 간 타협을 중심에 두는 개량주의 정당인 점을 노동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은 자본가정권과 이념과 실천으로 투쟁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으며 향후 ‘적어도’ 노사대등주의라는 기본적 목적에 봉사하는 혁신적 좌파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자본가정권은 원래 노동자계급을 항상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전략에 익숙하다. 지금까지 노동자계급은 그런 통제 전략에 순응한 나머지 고용과 임금의 불안으로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패배와 절망의 생활에 전전긍긍해 왔다. 이제 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적어도’ 노동법 개정투쟁 등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하여 노동자민중에게 이제는 경제적 승리를 안겨주어 정치적⦁사회적 희망을 일구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은 보수여야의 패권주의적 기만에 오염되어서는 안되고 진보정당의 기회주의적 작태를 과감히 뿌리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신임 노동당과 제 7기를 여는 민주노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2천만 노동자계급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임을 선언하고 실천할 노동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삼아 미래에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성취하는 진군에 참여하자.

2013.7.26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