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준의 증세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해드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지천국 스웨덴을 말한다.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에 나 역시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큰 스웨덴을 만들기 전에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복지국가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복지천국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 돈을 그저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한다. 한국 보다는 훨씬 나은 복지국가이지만 tea party등 세금에 기초한 복지체계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처럼 1차 분배에서의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서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불러온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tea party에 눈도장 찍기 바쁘다. 누군가 내 돈을 공짜로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분노가 사람들을 연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복지거부를 위해 연대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GDP중에서 피용자보수(임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준다. 2007년 현재 46.1%다.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영 엉뚱하게 해석해 버릴 위험이 있다.
1 한국은 고용율과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너무 낮다. 고용율은 64%,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70%정도다. 일본은 고용율 70% 임금근로자 비율은 86%정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나라와 비슷해도 임금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절대적 숫자가 적기에 한국의 노동 한 단위의 몫은 일본 0.84 미국 0.87에 비교해서 훨씬 높은 수준인 1.05이다.
2 통계를 살펴보았듯 한국의 노동자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내는 전체 부에서 상당한 몫을 떼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다일까? 2005년 OECD 주요국 통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동자 임금 상위10%와 하위 10%의 비율은 한국은 4.51배로 헝가리 미국에 이어 3위였다. 스웨덴은 2.33배다
3 두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노동자 특히 상층 노동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소득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높은 소득은 생산성에 그만큼 기여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왜 문제 삼나요? 어느 페친 이모님은 노동자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다. 단언하지만 한국 노동 상층은 생산성에 비례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스웨덴의 비밀을 말해드린다.
2006년 스웨덴의 직종별 임금비교다.
직종 (GDP대비 비율)초임- 피크임금 (한국GDP로 환산한)금액(단위: 만원)
조립공, 1 - 1.2배 연봉 2,400-2900
금속공,
건설노동자
경찰 1 – 1.5배 연봉 2,400-3,600
보육사/선생 1 – 1.2배 연봉 2,400-2900
간호사 1- 1.4배 연봉 2,400-3400
변호사 1.7-2.5배 연봉 4800-6,000
치과/약사 1.5-2배 연봉 3,600-4,800
의사 2-3배 연봉 4,800-7,200
참으로 초라하지 않은가? 의사가 잘 나갈 때 연봉 7천만원 정도 받는다니,,
그러나 이렇게 크지 않은 격차라야만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지난 60년간의 한국사에서 가장 빛난 성취를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정도는 대만이든 다른 나라 전부 다 성취한 기적이다. 한국사에서 거대한 전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빛나던 햇볕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남한정부에서 언제나 햇볕을 지지하는 정부가 집권해야만 햇볕정책도 가능하다.
복지정책은 어떨까? 스웨덴은 취업자의 80%가 소득세를 낸다. 한국은 50%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자 상층 조차도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전세계에서 한 국가의 부를 한국 노동 상층만큼 과도하게 빨아가는 세력과 그룹은 없다.
진보적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를 위해 증세에 나서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노동자 상층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증세 없이는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아니 진보 정권에서 가능하다 해도 민심이반으로 보수반동이 들어서면 햇볕정책처럼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스웨덴형 복지정책은 진보의 동력을 궤멸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개혁진보세력은 중하위계급에 기반한다기 보다 미국처럼 중산층의 인문적, 문화적 감수성과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 기반해 있다. 배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역설이 한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물론 거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스웨덴형 복지정책은 진보개혁진영의 강력한 지지자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지도 모른다. 한국 중산층에게 돌아갈 혜택은 그다지 없다.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황당한 일이 안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적겠다.)
▒ 출처: 김창훈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oekim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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