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년 5월 8일 (목)  14:00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기간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미래전략 (발췌)
-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비정규운동의 전면화는 현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의 열쇠이자
새로운 민주노총 미래전략 실현의 핵심고리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한계이자 근본적 위기는 △변혁성의 약화와 실리주의, 경제주의 등 운동이념에서의 우경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규직(대공장) 중심 운동의 한계  △전체 10%, 비정규 2%라는 조직화율로부터의 한계  △비생산적인 정파주의로 나타나는 활동가 간부집단의 한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핵심고리를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이다. 그 핵심고리는 비정규운동의 전면화다.

정규직(대공장) 중심 노조가 비정규직 운동을 자신의 요구로 분명히 정립하고 전면화한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조직력과 투쟁력 확대강화에 주체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운동의 전면화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차별과 양극화, 빈곤의 사회화(세계와)를 저지할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확대 강화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대안적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계급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운동을 전면화해야 한다.




기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췌)
-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민주노조 운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첫째, 정체성의 훼손이다.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계급성, 변혁 지향성을 올곧게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다.
둘째, 계급 대표성의 약화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4%, 비정규직은 16% 정도이며, 나머지 조합원 대부분은 중상위층 노동자들이다.
셋째, 노동계급의 양극화 심화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등에서의 차별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위에 들어섰다.
넷째, 산별노조 운동의 좌초이다. 경제위기의 대응전략으로 모색되었던 산별노조 운동은 2006년을 기점으로 멈춘 상태이다. 산별노조의 내용이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기업별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조직 내 갈등의 심화이다.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파적 갈등은 진보정치와 맞물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섯째, 현장 조직력의 와해이다. 자본의 집요한 공작에 의해 현장의 노동자 권력은 대부분 와해되고 자본의 지배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은 간부와 활동가 그리고 조직에 대해 예전과 같이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일곱째, 진보정당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좌초이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간부와 활동가들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었고 심하게는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상당기간 힘 있는 정치방침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여덟째, 민주노동의 정치적ㆍ사회적 위상의 약화이다. 위의 여러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주노총은 존재감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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