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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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농업 노동이든 농촌 노동 전반이든 인도 농촌의 실질 임금률이 2014-15년과 2022-23년 사이에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Das와 Usami의 농업 연구 리뷰> 2023년 7월~12월; <Dreze와 Khera의 연구> 결과는 2024년 4월 21일 텔레그래프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실질 임금 변동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가지수는 농업 노동자의 경우 농업 노동자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농촌 노동의 경우 농촌 노동 소비자 물가지수다(일반적으로 농촌 노동의 경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가지수의 기준 연도가 1986-87년으로, 해당 기준 연도에 해당 사회 집단의 소비 바구니를 구성하는 상품 바구니의 가격 상승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소비 바구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했기 때문에 거의 40년 전인 1986-87년에 해당하는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해당 집단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데 매우 부적절하며, 보다 최근의 소비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는 공식 물가지수이긴 하지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농촌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부풀려 보았다. 이렇게 하면 2014-15년과 2022-23년 사이에 농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소폭이지만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쟁기질에 종사하는 농업 노동자의 경우 2014-15년과 2022-23년 사이에 실질 임금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는커녕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여러 활동에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률이 감소했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농촌 노동의 실질 임금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놀라운 결론이다. 현 정부만큼 GDP 성장률에 대해 호들갑을 떨었던 이전 정부는 없었지만, 이 모든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모디 정부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이전에 비해 실제로 둔화되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5조 달러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떠들었고, 그의 측근들은 마치 이것이 이미 달성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리가 GDP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 인도 인구의 가장 가난한 계층인 농촌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절대적으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드레즈와 케라는 2014년까지 존재했던 5가지 사회보장제도, 즉 PDS(소농비영리조직), 마하트마간디 고용보장법, 출산 수당, 사회보장연금, 통합아동발달서비스를 통한 아동 영양, 중식 제도가 지난 10년 동안 국민민주동맹(NDA) 정부에 의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구조사 이후 인구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PDS(소농비영리조직)에는 새로 추가된 인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마하트마간디 고용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지연된 후에 지급되고, 중앙 정부 제도에 따라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월 200루피라는 터무니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출산 혜택은 가족당 한 자녀로만 제한되고, 통합아동발달서비스와 정오 급식에 대한 중앙 예산은 40퍼센트 감소했다.

짧은 기간 동안 농촌 근로 빈곤층의 실질 임금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당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수혜자들에게 매달 5kg의 무료 양곡이 이전되었는데, 이는 원래 대유행 기간 동안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좀 더 연장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농촌 빈곤층이 겪었던 강화된 고통의 일부만 개선되었을 수 있다.

2014~15년에 발생한 실질 임금의 추세 전환은 매우 놀랍다. 그 전까지는 실질 임금률이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완만해졌고 심지어 이 기간 말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하락세의 기저에 깔려 있는 눈에 띄는 원인이다. 모두 잘 알려진 모디 정부가 저지른 경제적 어리석음은 이러한 반전을 설명할 수 없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화폐 지폐의 화폐화였지만, 이는 나중에 나온 것이고, 농촌 빈곤층에 미친 재앙적인 영향은 2014-15년부터 시작된 실질 임금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품 및 서비스세의 도입도 소규모 생산 부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실업 창출에 기여했지만 2014~15년 실질 임금 정체의 시작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한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마찬가지로 생산 중단, 실업 발생, 농촌 빈곤층의 절대적 고통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추세를 악화시킨 요인일 뿐,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관련이 있는 인도 농촌의 실질 임금 하락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 2008년 미국의 자산 가격 거품 붕괴에 따른 위기의 영향은 인도에서는 UPA(통일진보연합)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지만, 2014~15년 BJP(인도국민당)가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극도로 정통적인 재정 정책을 다시 추구하게 되면서 그 영향은 역전되었다. 이는 경제의 총수요 수준과 그에 따른 고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경제는 그때까지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억제되었던 신자유주의 위기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농촌 부문은 경제의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고용 감소의 영향이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이다. 경제 성장률, 특히 고용 증가율의 둔화는 결국 농촌 경제에서 고용 기회 축소와 실질 임금 감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기회 감소라는 두 가지 현상은 사실 함께 진행된다. 경제에서 예비 노동력의 상대적 규모, 즉 농촌 노동력 대비 농촌 예비 노동력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실질 임금의 감소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감소는 농촌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긴축시켜 실질 임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실질 임금의 감소는 농촌 노동력에서 농촌 예비 노동력의 상대적 규모의 증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농촌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촌 노동 빈곤층이 실질 임금 하락을 경험하는 동시에 고용 기회 감소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즉, 실질 임금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 즉 실질 임금률에 노동 일수를 곱한 실질 소득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노동 빈곤층의 삶의 조건은 실질 임금률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디 정부가 집권한 10년 동안 농촌 빈곤층의 생활 조건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은 분명하며, 농촌 빈곤층에 대한 사회 보장 조항의 감소를 추가로 염두에 두면 이 부문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BJP(인도국민당) 통치의 노골적인 계급적 성격은 이제 분명해졌다. 피케티와 그의 그룹에 따르면, BJP(인도국민당)가 집권한 10년 동안 이 나라의 독점 자본가들, 특히 새로운 독점 자본가들의 선호를 받는 부류가 엄청나게 부유해졌고, 예를 들어 국민소득과 총자산에서 상위 1%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는 식민 지배자들과 마하라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독립 이전보다도 더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인도 농촌의 농업 및 기타 노동자와 같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절대적 생활 수준은 악화되었다.

[원문] https://peoplesdemocracy.in/2024/0428_pd/rural-labour-modi-years

[번역] 신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