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고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나 지역에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글로벌 노스는 역사적으로 광물 자원이 빈약했다. 산업자본주의의 선구자인 영국도, 글로벌 노스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국주의를 추동한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필수적인 1차 산품, 특히 북반구의 ‘번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광물을 발견하면, 글로벌 노스의 다국적기업들이 그 광물 자원을 채굴하려고 몰려든다. 채굴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한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제국주의 기관들은 이 나라를 수출 주도 성장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세계에 내세운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광물 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별로 생기지 않으며, 생겨나는 일자리도 대개 탈산업화로 형성된 방대한 노동력 예비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 게다가 광물 개발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히 부족 공동체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다.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해 해외로 빼돌린다. 따라서 광물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의 무기화: 달러는 어떻게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나

달러의 무기화: 달러는 어떻게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나

기대는 다시 상품으로 환산한 달러 가치 역시 단기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원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언제든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확대된 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고, 결국 브레턴우즈 체제도 붕괴했다.

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실제로 이러한 과대평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권에도 유용하다. 이들은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선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IMF 같은 기관도 이러한 과대평가를 좀 더 교묘하게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죽어가는 자본주의

죽어가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오늘날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도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라는 레닌의 예견을 확인해줬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덮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아마도 독립 이후 인도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은 2005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해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일 것이다. 바로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GNREGA)’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은 좌파의 지지에 의존하던 제1차 통일진보연합(UPA-I) 정부가 좌파의 압력을 받아 제정했다.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

8월 7일 미국 상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한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86대 1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 중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을 겨냥한다.

집단학살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인도

집단학살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인도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던 시기에 인도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실태를 상세히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운송한 모든 화물을 조사 대상에서 신중하게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와 탄약도 제외했다. 다시 말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공격 목적으로 사용할 인도산 무기 수송에만 조사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했다.

도덕적 공허함에 맞선 학생 봉기

도덕적 공허함에 맞선 학생 봉기

최근 인도를 뒤흔든 학생 봉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Z세대가 만연한 실업과 시험문제 유출로 대표되는 극심한 부패에 분노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험문제 유출은 이미 부족한 일자리마저 얻을 가능성을 훼손한다. 물론 이런 설명은 맞지만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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