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된 자본주의라는 키메라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
위기마다 반복되는 신자유주의 ‘개혁’ 주문
신자유주의 대변인들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다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이 내놓는 만병통치약은 언제나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유가 충격,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서아시아 전쟁으로 세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인도 정부는 여러 주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석유 제품의 국내 가격을 동결해 왔지만, 이제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이미 세 차례 가격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루피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96루피를 넘어섰으며, 하락세가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달러당 100루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루피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성과를 보이는 통화 가운데 하나다. 모디 정부는 루피화 가치 하락의 ...
경제 발전이란 무엇인가?
GDP 성장과 경제 발전을 동일시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브레턴우즈 체제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집요하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 관점이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들 기관이 주도한 이론적 반혁명이 전개됐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많은 진보 성향 경...
제국주의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
침체와 높은 실업 자체가 곧바로 막다른 골목의 증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
신파시즘과 국가 개념
신파시즘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은 인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무력한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다수 집단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 국가 기관뿐 아니라 신파시즘 폭력 집단이 소수자 구성원과 비판자, 정치적 반대 세력, 지식...
신파시즘의 부상과 교육
많은 사려 깊은 사람들은 탈식민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도의 사회적·지적 삶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소수 엘리트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해온 것이,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느끼는 토착어 기반 준엘리트 집단 일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이들은 그 결과 인도인민당(...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균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겁함을 드러낸다. 인도는 최근 영국이 소집한 약 50개국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
석유와 세계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석유 공급 교란은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석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다른 통화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동반했다. 그 결과 주변부 경제에서는 중심 자본주의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