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일본의 아베노믹스, 인도의 모디노믹스, 미국의 바이드노믹스가 있었고, 이제 영국에는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 안보+경제학)가 있다.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을 설명하는 세련된 용어로, 전 영국중앙은행(BOE, Bank of England) 경제학자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부 장관이 설명했다(영국에서는 재무장관을 고풍스럽게 "Chancellor of the Exchequer"라고 부른다).

최근 영국 총선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리브스는 청중들에게 "우리가 한때 알고 있던 세계화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옳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 무역의 호황은 2008~09년 대침체 이후 급격히 멈췄고 그 이후 세계 무역은 기본적으로 정체되었다. 이는 영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침체는 단지 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영국 자본이 점점 더 의존하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외국 기업의 경제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FDI) 프로젝트 수는 지난 2년간 전년 대비 6% 감소하여 2023년에 1,555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16%나 감소한 수치다.

COVID 팬데믹은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무역과 투자가 축소되었다.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며, IMF는 이를 ‘미지근한 20년대’라고 부르고, 세계은행은 지난 30년간을 최악의 성장률로 예측한다. 리브스가 판단하기로, 이제 영국이 더 이상 글로벌 확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영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큐로노믹스’라는 용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경제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을 의미한다. G7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된 것은 '산업 전략'이다. '자유 시장'은 사라지고, 이제 정부는 자국의 자본주의 부문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올바른 분야'에 투자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베노믹스, 모디노믹스, 바이드노믹스가 대부분 케인즈식 세금 및 신용 자극을 통해 '총수요'와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운동을 약화하고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치와 혼합된 것인 반면, 리브스는 시큐로노믹스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최근 마이스(Mais) 강연(마이스는 런던 시티 중심부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대기업과 금융계 대표들에게 연설한 레이첼 리브스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활동적인" 국가가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브스의 말처럼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국가의 번영과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당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이는 친기업적이고 친노동자적인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를 창출하는 정당이다. 시큐로노믹스는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거대해지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지역 지도자, 자치 정부와 협력하는 보다 활동적이고 스마트한 정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자본주의 부문이 투자, 고용, 성장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영국의 산업 부흥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장려'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부문을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공공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추가적인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납세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당의 산업 전략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목적 지향적' 파트너십이라고 주장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좌파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의 경제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마주카토는 "시민 사회, 기업, 공공기관이 공동의 비전을 포착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본주의 기업은 위험을 분담하고 보상을 공유해야 한다. "시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마주카토는 요약한다. "미션 이코노미는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는 시큐로노믹스의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큐로노믹스가 무너진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생산적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고, 정부가 보건 및 사회 복지, 교육, 교통, 통신, 주택 등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할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모든 분야는 현재 무너진 영국에서 흔들리고 실패하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영국에 대한 이전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한심할 정도로 낮으며(G7 평균 23%에 비해 GDP의 약 17%), 대기업의 투자는 GDP의 10%로 더 낮다. 공공 투자의 비율은 영국 GDP의 2%에 불과하다.

최근 런던정경대(LSE) 연구에 따르면 공공 투자를 GDP의 1%포인트, 즉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간 260억 파운드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레이첼 리브스와 노동당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부유기금(National Wealth Fund)을 통해 전국에 걸쳐 변혁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차기 의회 기간 동안 단지 £73억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250억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리브스-스타머 지도부는 그 금액의 4분의 1만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런던정경대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산업과 공공 서비스의 적절한 변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600억 파운드, 즉 매년 GDP의 최소 2~3% 포인트와 같다. 대신 노동당의 계획은 이번 의회 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 투자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할 것을 시사한다!

물론, 공공 투자의 소폭 증가가 "공공 투자 1파운드당 민간 투자 3파운드를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의심스럽지만) 총증가분은 여전히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왜 노동당 지도부는 공공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 이렇게 소극적일까? 첫 번째 이유는 영국 경제가 너무 약해서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된 투자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더 많은 차입, 즉 은행 등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부 예산 적자가 증가하고,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공공 부채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물론 정부는 소위 말하는 '재정 여유'의 부족을 무시하고 더 많은 차입을 통해 추가 투자가 성장과 세수 증가를 촉진하여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고 부채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진행할 수 있다.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UNITE)의 좌파 지도자 샤론 그레이엄은 리브스에게 바로 이를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화폐이론(MMT)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국채 발행조차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 즉 영국은행이 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채권 보유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2022년 10월, 짧게 임명된 리즈 트러스(Liz Truss) 토리당 총리는 '성장'을 위해 사실상 이를 제안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국은행은 정반대로 금리를 인상했고, 외국 채권 보유자들은 자본 도피에 나섰으며 파운드 가치는 폭락했다. 노동당 지도부는 금융시장이 '너무 많은' 차입에 대해 비슷한 투자 파업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대신 '너무 적은'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

스타머-리브스는 런던 금융가를 달래기 위해 소득세율이나 사회 보장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세수입이 약한 GDP에 비해 전후 최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대기업 법인세를 25%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G7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이 세율을 인하하면 자신들도 따라 인하하겠다고 한다. 또한, 자본 투자에 대한 100% 세액 공제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간 사업세 인하와 면제는 어디서도 민간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시큐로노믹스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어디에 집중할까? 금금융 서비스, 외국 기업이 전적으로 소유한 자동차 산업, 생명 과학 및 '창조 산업'(영화, 디자인, 연극, 패션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는 영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영국의 망가진 공공 서비스는 어떨게 될까? 국민건강서비스(NHS)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리브스는 총 세수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주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리브스는 약 80억 파운드에 달하는 좁은 범위의 세수 증가와 결합된 더 높은 성장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노동당이 세금을 인상하거나 더 많이 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 쓸 여유가 100억 파운드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NHS, 지방 정부, 학교 및 대학이 지난 10년 이상 동안 경험한 혹독한 긴축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며, 빠른 성장이라는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너필드 트러스트(Nuffield Trust)는 새 노동당 정부의 NHS에 대한 현재 지출 계획이 추가적인 긴축 시기를 의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연간 총 보건 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면 노동당 공약에 따라 향후 4년은 NHS 역사상 가장 긴축한 기간이 될 것이며, 2010/11년부터 2014/15년까지 연간 1.4%의 실질 성장에 그친 이전 토리 연합 정부의 "긴축" 기간보다도 더 엄격한 조건을 나타낸다.

주택 문제는 어떨까? 새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3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겉보기에는 좋지만,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고 1950년대와 1960년대 노동당 정부가 지은 주택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는 건축 노동자, 건축가 등을 직접 고용해 좋은 주택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임대료로 임대해 긴 대기 명단을 줄이는 국가 건설 공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주택 계획은 주로 민간 개발업체가 판매용 주택을 짓는 데 의존할 것이며, '저렴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만 있을 것이다. 노동당 지도부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 규제를 없애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업자들은 누구인가? 이미 지적했듯이, 그들은 이미 26만 채의 영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약 14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 투자 회사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번 주택 확장의 수혜자는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될 것이다.

시큐로노믹스는 경제의 생산 부문, 금융 부문, 대형 투자 펀드를 공공이 인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민영화 이후 스캔들로 점철된 로열 메일(Royal Mail)은 현재 사모펀드 소유자에 의해 체코 억만장자에게 매각되고 있다. 노동당의 계획은 무엇인가? "로열 메일은 여전히 영국 인프라의 핵심 부분이다. 노동당은 모든 인수 제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포괄적인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직원, 고객 및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중요한 인프라의 '공공 소유 복원'이 아닌 규제를 의미한다.

에너지와 수도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스캔들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주주들은 수십억 달러의 배당금을 받았고 부채와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수도 기반 시설의 붕괴는 영국의 상수도, 강, 해변이 더 이상 마시거나 만지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다시 공공 소유로 되돌릴 계획이 없다. 대신 '더 나은 규제'를 원한다. 주택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공공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늘리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당은 철도를 공공 소유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 프랜차이즈(약 10년)가 만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빈 시대의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파 언론은 이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다. 스타머의 노동당은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기가비트 및 5G 커버리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큐로노믹스는 한 가지 핵심 부문인 국방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의미한다. 새 노동당 정부는 이번 의회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의 2.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나토(NATO)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국방비는 이미 GDP의 2.3%이지만 NHS가 긴축 모드를 유지하는 동안 더 많이 지출될 것이다.

시큐로노믹스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즉, 정부가 조금 더 투자하기 위해 조금 더 빌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 주로 자본주의 부문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 수입의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 부문 투자는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를 돕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창립 신념이라면 이해가 된다. 영국에서 자본주의 투자 규모는 공공 부문 투자보다 약 5배 더 많다. 그 비율이 반대라면 다른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큐로노믹스 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부문이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의 대부분이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이 아니라 금융, 부동산, 국방 등에 투자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투자할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계획은 이러한 추세에 어떤 변화도 시사하지 않는다.

시큐로노믹스는 영국 자본이 친기업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국 경제를 '장악'하여 점점 더 침체되고 보호주의적인 세계 경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국 경제는 취약하며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우여곡절을 피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8~10년마다 불황이 나타나고 지난 두 번의 불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침체였다. 불황이 없더라도 세계 성장은 둔화하고 무역은 정체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선의 조짐은 거의 없다.

노동당의 계획은 자본주의 축적의 변덕에 대한 '안보'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전의 각 불황 이후, 현직 정부는 축출되었다(2008~9년 침체 이후 2010년 노동당, 2020년 대유행 침체 이후 2024년 보수당). 이것은 한 임기의 노동당 정부가 될 수 있다.

[출처] Britain’s Securonomics – Michael Roberts Blog (wordpress.co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