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Unsplash, Marek Studzinski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방 예산에서 무엇이 큰 금액이고 무엇이 작은 금액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상당 부분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항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백만, 수십억 달러 같은 거대한 숫자만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그것을 접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구할 계획인 2,000억 달러(예산의 2.9%)가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지적하는 글을 쓰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이 금액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거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주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항목보다 훨씬 크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법무부가 적발한 미네소타 사회복지 예산 부정 사용 사건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다. 트럼프는 사기 규모가 19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또한 해외에서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고, 약값을 1,500% 낮추겠다고도 말했다. 숫자는 트럼프와 그의 팀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산 부정 사용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측이 주장하듯 지구를 뒤흔들 수준의 스캔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이 카메라를 든 낯선 사람의 촬영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자금 유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돈이 있는 곳에는 일부가 잘못 쓰이거나 횡령되는 일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미네소타 예산 부정 사용을 크게 부각했는데, 그중 일부가 소말리아 이민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규모 사기 문제의 증거가 아니라 트럼프의 인종주의를 보여줄 뿐이다.

다음은 공영방송공사에 대한 연간 5억 5천만 달러 지원이다. 트럼프는 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빅버드(Big Bird)나 내셔널퍼블릭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NPR)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출은 가구당 4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바이든의 보육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연간 424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 정책들은 미국 대다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항목은 지난해 가을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 되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이다. 이는 1년 기준 약 27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비용과 기타 지출>(단위: 십억 달러) 

미네소타 예산 부정 사용이나 공영방송 지원에 대한 막대그래프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빠뜨린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예산에 비하면 그 막대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육 프로그램과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한 자릿수 규모만큼 작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전쟁이 예산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은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 문제이기도 하다. 보통 이런 지출이라면 대통령은 그 필요성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돈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마도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의회와 국민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출처] $200 Billion for Trump’s Iran “Excursion” Is Real Money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