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국 저자(글과, 글에서 사용된 한자로 추측하길)가 국제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현재 진행 중인 두 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2×2 이념적 연합이 형성되었음에 주목한다. 이 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언뜻 보아도 흥미로운 것은, 네 개의 사분면 중 어느 것도 비어 있지 않으며, 각각을 옹호하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네 진영의 이름까지 제안하기도 했는데, 나는 경우에 따라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그 이름들을 바꾸어 보고 싶다. 

이 글에서 나는, 바라건대 각 진영의 논리를 공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주어진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려 한다. 

저자가 '국제법의 옹호자' 또는 '반전주의'라 이름붙인 '1,1 사분면'부터 시작해보자. 이들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국제 규칙을 위반하고, 특히 국경을 침범하는 공격적인 세력으로 여긴다. 러시아는 유엔 회원국인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침략하고 합병했으며, 1991년에 인정된 국경을 무시했다. 유사하게, 이스라엘은 1948년의 공식 국경 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1967년에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정복했으며 이제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축출하고 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제를 끝내려 한다. 국제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자유 세계의 옹호자(혹은 저자가 마오주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름붙인 '미국 제국의 개들')'는 '2,1 사분면'에 위치한다. 그들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들이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질서는 종종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들로 구성된 유엔의 수적 다수에 의해 정의된다. 유용할 때에는 참조해야 하지만, 그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항상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 높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또는 기드온 라크먼이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더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자유 세계의 옹호"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 조직 사이에, 또는 우크라이나의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 같은 테러 국가 사이에 투쟁이 벌어질 때에는, 때때로 국제 규칙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다. 자유 세계의 옹호자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준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칙이 결국 세계적인 규칙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세계 민주주의 정치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극 또는 패권주의 세계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의 패권국에 대한 지지는 내일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극 체제의 옹호자들'('1,2 사분면'), 혹은 저자가 "국제 정치의 핵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라 일컫는 이들은, 자유 세계의 옹호자들이 순진하거나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다. (세계 체제의) 다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패권국이 항상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도전받지 않는 지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식민 세력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를 정복함으로써 문명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팍스 로마나는 무역과 패배한 국가들이 획득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에 의해 지켜졌다. 따라서 다극 세계의 수호자들은 '2,1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도전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입찰로 간주한다. 그들은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을 단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를 막으려는 국가로 간주한다: 러시아는 다극 체제의 모든 강대국이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팔레스타인은 오직 미국만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사회 다윈주의자'('2,2사분면')는 위의 모든 입장을 가망없이 순진하다고 본다. 이들은 국제 규칙은 강대국에 의해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다. 그들은 세계가 "권력이 옳다"는 것과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이 오래된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약한 이웃을 공격하고, 집을 파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상 모든 강한 인간 집단이 약자에게 행했던 것을 행할 뿐이다. 그들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강한 집단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다윈주의는 사라지기를 바랄 수 없다.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각 사분면에 속할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흥미로울 것이다. 물론 종교나 역사적 적대감 같이 사람들을 한 사분면 또는 다른 사분면으로 밀어붙이는 혼란스러운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들이 좀 더 일반적인 원칙에 호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들을 기준삼는 시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반드시 자국민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시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정부를 혐오하는 일부 사람들은 미국을 궁극적으로 자국 정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자비로운 패권국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세계' 친화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프랑스 좌파 정당)' 지지자들은 프랑스가 워싱턴이나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사람들은 자국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극 체제에 찬성할 수 있다. 푸틴을 열렬히 싫어하는 러시아인들은 쉽게 '2,1 사분면'에 속할 수 있다. 구식 제3세계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소련의 역할을 하는 '1,2 사분면'을 지지함으로써 오래된 투쟁을 다시 벌일 수도 있다. 다양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조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은 매우 복잡하다.

[출처] 2x2 geopolitics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