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필자 주] 22대 총선이 끝난 지도 꽤 되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22대 총선, 노동자정치의 비극과 길 찾기>라는 주제로 연재한다. 22대 총선으로 96-97총파업 이후 본격화된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 또는 진보정당운동의 한 시기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7년 이후 해묵은 논쟁이었던 ‘독자적 노동자정치냐 민주진보대연합이냐’라는 논쟁이 헌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면서, 향후 노동자정치의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재에서는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진 질문은 무엇인지, 20여 년간 진행된 노동자정치운동은 왜 실패했는지, 민주진보대연합론에 근거한 진보당의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참여는 왜 문제인지 등을 짚어보면서,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 찾기를 독자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과제

(2) 민주대연합-의회주의에 발목잡힌 노동자정치

(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산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4) 노동자 정치! 현장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2000년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따라 민주노총 각 산하의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와 그 세력화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때는 노조 간부나 활동가라면 노동자 정당에 가입하는 기풍과 정서가 자리 잡았던 시기로 산별노조의 각 산하 조직에 정치 관련 부서가 설치됐다. 이런 활동가들의 정서와 시스템은 일상시기에도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학습, 분회활동, 세액공제 및 당 가입 운동 등 현장의 정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노동자 정당의 반복적인 분당과 패권적 비민주적 행태가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도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정치시스템도 그 작동을 멈추거나 유명무실해졌다.

이 글은 현장의 시각에서 정치가 현장에서 사라진 배경과 원인을 통해 노동자 정치의 한계를 포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는 노동자 정치를 현장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함이다.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빈곤한 노동자 정치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과 2008년 5석, 통진당이 2012년 민주대연합에 기반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로 13석(지역7석, 비례6석), 정의당이 2016년 6석(지역2석, 비례4석)과 2020년 6석(지역1석, 비례5석), 진보당이 2024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로 3석(지역1석, 비례2석)을 얻어 17대부터 22대 총선까지 민주노총이 지지한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했다.

노동자 정당의 원내진입으로 일면 노동자 정치가 확장되고 영향력도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과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노동자 정치는 협소해졌고 노동자 정치의 기반인 민주노조운동을 후퇴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재의 1편, 2편, 3편에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민주 대연합과 의회주의 노선이 노동자 정치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해 왔고 민주노조 운동을 퇴행시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다고 본다.

당과 노조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역할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양날개론은 노조의 핵심적인 역할과 활동에서 사상과 정치를 삭제함으로써, 노조가 경제적 이익투쟁에만 매몰되게 했다. 경제투쟁으로 축소된 노조 활동은 노조 안에 관료적 실리주의와 협조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매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렇게 노조 활동은 사업장 울타리에 갇혀 버렸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어렵게 했다. 이것이 노조 활동에서 사상과 정치를 삭제한 결과다.

이때부터 노조는 경제적 이익만을 탐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자본의 정치를 대변하는 제도권 정치의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전면 수용하여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을 손배가압류와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와 파견제를 도입했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문재인 정권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시간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노동현장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공장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갈라졌다. 이 모두가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 개혁개방과 경제위기 극복이란 말로 수구 정당과 합작하여 노동을 상대로 벌인 짓들이다.

즉, 제도권 현실 정치에서 민주대연합 또는 야권연대의 맏형으로 군림한 민주당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을 탄압하고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노동의 희생을 강요했던 반노동 세력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노동의 정치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 연재의 곳곳에서 노동자 정치가 ‘독자적’ 이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정치가 민주 대연합에 기반한 의회주의 노선과 경로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보수 양당의 어느 한쪽에 기대 의석을 구걸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동자 정치를 접하게 될 뿐이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에 주체가 없다!

필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민주노총과 각 산별의 기획과 사업이 노동현장에 어떠한 공감이나 희망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기획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선거 때 조직동원과 재정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선거 대응 수준이었을 뿐이었다. 자본의 착취, 차별, 배제에 맞서 노동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노동해방과 체제전환으로 가기 위하여 현장과 활동가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려는 기획과 활동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일한 기획과 사업이었던 선거 대응마저도 사라졌다.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으로 결정한 ‘보수양당 지지행위 금지’에 반하는 진보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추상같아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각 산별의 총선 대응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산되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한 노동자 정당의 총득표율은 2.2%다. 21대 총선의 11% 대비 약80%나 빠진 완전히 망한 득표율이다.

이제 노동자 정치에 대한 현장 정서는 냉소를 넘어 무용론과 거부감이 팽배하다. 21대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어디를 찍어야 하는지 묻곤 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묻지도 않는다. 일선 간부나 활동가들도 굳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다. 조직 노동의 계급투표마저 사라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무런 평가와 성찰 없이 진보통합이라는 현장요구 뒤에 숨어버렸다. 참 비겁하고 무능한 지도력이다.

노동자 정치, 다시 처음부터

자본주의에서 입법·행정·사법 권력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수탈하는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보호하거나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언론환경도 자본을 대변하고 반노동을 부추기는 스피커로 활용된다. 반면 노동을 대변하거나 노동의 편은 없다. 노동자는 숨만 쉬어도 죄인인 세상이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와 노동자 정당이 필요하다.

자본의 정치를 대변하는 보수 양당 구도가 확고한 정치지형에서 노동조합의 생존권 투쟁만으로는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고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노동자 민중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을 진심으로 대변할 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도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노동자 정치가 그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의회진출 자체가 목표였던 그간의 노동자 정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한 담대한 노동자 정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이 주체인 노동자 정치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노동자 정치의 주인은 노동자고 그 정치 활동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 일선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 활동을 노동조합의 역할로 가져와 붕괴된 정치 시스템부터 복구·정비하여 가동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 정당들의 사업장 내 정치 활동을 권장하고 이들과의 일상적인 정치적 교류와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선거나 투쟁 등 특정 시기에는 계급투표와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일상시기에는 현장의 정치의식 함양 및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 정당도 노동조합과의 유기적 결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 현장 또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노동자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치에 대한 현장의 피로와 불신, 각 사업장마다 현안들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에 내어줄 시간과 동력이 부족한 것도 안다.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를 재건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활동가들부터 조직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정치 활동도 주체인 조직된 노동자이자 활동가인 나로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