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논란’을 야기했던 그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해묵은’ 카드가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것은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낡은 해법’이 아니다. ‘외주화의 합리화’라는 가장 강력한 해법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 IMF ...
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④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충현 대책위,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③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미뤘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②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형님의 다정한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이,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님의 나무에 잎이 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①
“그렇게 형님을 배웅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했기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한전KPS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수많은...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참세상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단순히 노동자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지원, 공공 인프라, 협력업체, 하청노동, 사회 전체의 기여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성과급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가 상승과 ...
벚꽃 핀 가로수 옆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의 마음은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51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한 끝에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라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어깃장이 이겼다. 2024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국 확대...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않는 택시 노동자의 1시간
이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0%의 택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있는 상황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공에 올라선 택시 노동자가 묻는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사람답게 일하고 휴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고 말이...
조선족 혐오 사회, 이주노동자도 환영할 수 있을까?
혐중 현상은 재중 동포 조선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민족의 경우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라며 중국인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민족 중국인에게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이다. 그러나 실질...
초유의 쿠팡 사태, 지금 물류센터 현장은?
쿠팡으로 시끌벅적한 바깥과 달리 밀려오는 주문, 관리자들의 속도 올리라는 방송, 수백·수천 명의 노동자로 요란했던 물류센터 현장은 조용하다. 분명 탈팡 때문이다. 주문 물량이 줄어드니 쿠팡은 즉각적으로 일용직 고용부터 줄였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출근 인센티브 홍보 문자는 어느 때보다 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