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너 앤드 블록(Jenner & Block)

윌머헤일(WilmerHale)

스캐든, 아프스, 슬레이트, 미거 앤드 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폴, 와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드 개리슨(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미국의 대형 로펌들의 이름들은 술술 입에 붙는다. 이름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이다. 마치 권력의 네트워크적 성질을 과시라도 하듯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그런데도, 3월 14일 이후 이 명망 높은 내부자 집단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월 14일에 트럼프가 로펌 폴 와이스를 겨냥해 발표한 행정명령은, 거의 전문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1항. 배경

글로벌 로펌들은 수년 동안 사법 절차를 훼손하고 미국의 근본 원칙들을 파괴하는 데 있어 과도한 역할을 해왔다. 많은 로펌들이 우리 공동체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지역 기업들에 부담을 증가시키며, 헌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국 선거의 질을 저하시키는 활동에 가담해 왔다. 또한, 그들은 때로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으로, 또는 명목상 “공익을 위해” 그러한 일을 수행해 왔다. 그로 인해 최고 수준의 법률 인재의 혜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정의 접근을 박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의 행정부는 더 이상 그러한 해악을 조장하는 데 납세자의 자금이 쓰이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행정부는 이미 로펌들과 관련 된 중대한 위험과 터무니없는 행위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고, 나는 추가적인 로펌 하나, 즉 폴, 와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드 개리슨 유한책임회사(폴 와이스)에 의한 해로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종료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폴 와이스의 파트너이자 과거 특검 로버트 뮐러 사무실의 주요 검사였던 인물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을 대리하여 무료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폴 와이스는 비윤리적인 변호사인 마크 포머랜츠(Mark Pomerantz)를 고용했는데, 그는 과거 폴 와이스를 떠나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합류하여 오직 나에 대한 기소를 조작하기 위해 일했고, 동료들에 따르면, 나를 연루시키기 위해 의도된 방식으로 증인들을 비윤리적으로 이끌었다.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조차도 사기 사건이 실행 가능하다는 데 설득하지 못하자, 포머랜츠는 이 부당한 기소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 캠페인에 착수했다.

게다가, 폴 와이스는 자사 직원들에 대해 인종 및 기타 민권법에 의해 금지된 범주를 근거로 차별을 행한다. 폴 와이스는, 거의 모든 대형, 영향력 있는, 또는 업계를 선도하는 로펌들과 마찬가지로,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한 “목표치”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린다. 나의 행정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적 차별을 종식시키고, 연방 정부의 혜택이 미국의 법과 정책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노골적인 차별 및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활동에 가담하는 자들은 우리의 국가 기밀에 접근할 자격이 없으며, 연방 자금의 책임 있는 관리자라고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제2항. 보안인가 심사

(a)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모든 관련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이하 '기관')의 장은 즉시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폴 와이스 및 마크 포머랜츠 소속 개인이 보유한 모든 유효한 보안인가를 정지하고, 해당 인가가 국가 이익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b) 행정예산관리처(OMB)는 폴 와이스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부 재화, 자산, 물자, 서비스, 그리고 민감정보 구역을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기관의 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제공을 신속히 중단해야 한다.

제3항. 계약

(a) 납세자의 자금이 인종 차별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보조하는 연방 계약업체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계약 기관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업체들이 폴 와이스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정부 계약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모든 기관의 장은 폴 와이스 또는 제3항 (a)항에 따라 폴 와이스와 거래 중임을 공개한 단체와의 모든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해당 법률, 포함하여 연방조달규정(FAR)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폴 와이스가 어떤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고용된 계약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종료해야 한다. (ii) 나의 행정부의 목표 및 우선순위(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47,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식” 포함)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자금 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기관은 폴 와이스 또는 폴 와이스와 거래 중인 단체와의 계약에 대한 평가 및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행정예산관리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항. 인사

(a) 모든 기관의 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폴 와이스 소속 직원이 연방 정부 청사에 공식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입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b) 기관의 공무원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폴 와이스 소속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이는 해당 고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인사관리처장(OPM)과 협의한 후 기관장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떤 로펌, 어느 로펌이든 이런 방식으로 겨냥당하는 것은 분명히 충격적이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그 분위기를 요약하고 있다.

“폴 와이스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초래할 잠재적 재앙에 대한 공황이 이미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명령은 폴 와이스의 변호사들이 정부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연방 청사 출입도 막았다. 폴 와이스와 거래하는 회사들은 정부 계약을 잃을 수 있다고도 명시되었다. 비록 이 명령에 대해 법정에서 승소한다 해도, 그 회사는 트럼프의 적으로 낙인찍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회사의 최고 변호사들을 잃게 될 가능성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 로펌들은 (아마도 상상컨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본래는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준경에 들어와 있으며, 대형로펌 무리 속 다른 포식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있다.

이 점이 캠과 내가 “대형로펌”이라는 현상에 대해 ‘OnesandTooze’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어지게 한 이유다.

나는 그 영감이 부분적으로는 시카고 부스(Chicago Booth)에서 맥클린(McLean)과 진갈레스(Zingales)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캠이 들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했다. 그 팟캐스트에서는 이들이 데이비드 인리치(David Enrich)라는 언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의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책 ⟪저주받은 자들의 하인들⟫(Servants of the Damned)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소 선정적이든 아니든, 그 책은 미국 정치경제의 매혹적인 단면을 보여주었다.

간단한 역사부터 시작하자면.

미국의 초기 탈식민 역사에서 법률 교육은 거의 공식적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기존 법조인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며 업계에 진입했다. 1817년 하버드 로스쿨의 법률 교육 프로그램 설립은 미국의 법률 교육을 정의하게 될 하나의 틀을 제시했고, 동시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른바 ‘화이트 슈‘ 로펌의 형성과 그에 따른 전문성 증대의 길을 열었다. 훗날 ‘로펌’으로 인식될 최초의 조직들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세 명 이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10년 단위로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1872년에는 미국 내에서 변호사 네 명 이상으로 구성된 로펌이 15곳이었으며, 1903년에는 210곳으로 증가했다. 1924년까지 그 수는 1,000곳이 넘었고, 그 사이에 ‘크라바스 시스템(Cravath System)’이라 불리는 체계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로펌들이 따르고 있는 조직 구조의 일반적 틀을 정의했다.

마크 갈란터(Marc Galanter)와 토머스 펄레이(Thomas Palay)의 기념비적인 저서 ⟪변호사들의 토너먼트⟫(Tournament of Lawyers)(1999)에서 설명되듯, 크라바스 시스템은 파트너들이 여러 명의 파트너 승진 트랙 변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느슨한 피라미드 형태의 승진 구조를 의미한다. ‘대형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2013년 비튼 캐피탈(Beaton Capital)이라는 전문 컨설팅 회사가, 이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하는 대형 로펌들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다.

더 큰 로펌들의 부상이 세기 전환기와 그 뒤를 이은 미국 상업의 호황기와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시기에 로커펠러(Rockefeller), 카네기(Carnegie), 밴더빌트(Vanderbilt)와 같은 이름들이 선구자이자 독점자로 등장했다. 이 시기는 변호사들이 순수한 법정 변론가에서 비즈니스 자문가로 전환되던 시기였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집중도 생겨났다. 공식화된 파트너십 계약이 이 시기에 더 일반화되었고, 로펌들이 법률 자문에 대한 공급 측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의 2인실 사무실로는 부족한 인력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로펌이 진화한 사례는 셔먼 앤드 스털링(Shearman & Sterling)이라는 조직에서 볼 수 있다. 1873년 뉴욕시에서 다섯 명의 법률 직원으로 출범했고, 소송에 집중하던 이 로펌은 강력한 거래 업무에 대한 평판으로 정체성을 구축했고, 제이 굴드(Jay Gould)와 헨리 포드(Henry Ford)와 같은 금융가 및 산업가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국제적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와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Kirkland & Ellis)*서도 볼 수 있다. 두 로펌 모두 뉴욕시에서 두 명의 창립 파트너로 출범했고, 급속한 성장을 타고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가 되었다.

‘대형로펌’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이 미국 내 전체 변호사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20년 미국 변호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의 약 22%가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30%는 29인 규모의 로펌, 17%는 1049인 규모, 5%는 50~99인 규모의 로펌에서 일한다. 전체의 26%는 스스로를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변호사(Lawyer Monthly))

나는 조던 펄롱(Jordan Furlong)이 쓴, 1970년대 이후 미국 법조계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 중심적 시각의 해석을 꽤 흥미롭게 읽었다.

1970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내 변호사의 수는 98% 증가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변호사 수 50명 이상인 미국 로펌의 수는 세 배가 되었고, 그 로펌들의 변호사 수는 119% 증가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변호사의 평균 연령은 46세에서 39세로 낮아졌다. 1967년에는 미국 법률 서비스의 39%가 기업에 의해 구매되었고, 55%는 개인에 의해 구매되었다. 하지만 1992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51%와 40%로 바뀌었다. 미국의 법률직은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인구가 많아지고, 더욱 기업 중심이 되었으며, 훨씬 젊어졌다. 그리고 훨씬 더 치열해졌다. “대형로펌 분야에서 1970년대는 보장된 종신 고용, 드문 이직, 충성스럽고 장기적인 고객과의 지속적 위임 관계가 존재하던 세계의 해체를 보았다”라며 “그 자리에 급속한 성장, 합병과 분열, 노골적인 경쟁, 공격적인 마케팅, 로펌 간 이직, 이탈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만연한 불안감의 세계가 들어섰다.”라고 마크 갈란터(Marc Galanter)는 1999년에 썼다.

이렇게 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들 - 즉, 근면, 개인주의, 성장, 소비주의 - 가 그들의 조용한 세대 선배들의 가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로펌들이 의무 퇴직 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파트너들을 지금 기준으로는 놀라운 나이인 55세에 퇴직시키기 시작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였던 주제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주제로 바뀌었다 (결국 1980년대니까). 1979년에는 스티븐 브릴(Steven Brill)이 <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를 창간했고, 1987년에는 이 잡지가 ‘AmLaw 100’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변호사 1인당 수익(Profits Per Partner, PPP)이라는 개념을 법조계에 소개했다. “변호사들은 이제 다른 로펌의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파트너, 심지어는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변호사들과도 경쟁하게 되었다”라며 “변호사들은 동료애의 쇠퇴를 한탄한다. 동지애의 유대는 해어졌다”고 갈란터는 쓴다. 중세기적이며 위엄 있고 배타적이었던 소형 로펌을 지배하던 조용한 세대의 변호사들은, 이 거대한 물결 - 낙관적이고, 단호하며, 하늘이 한계라고 믿는 변호사들의 물결 - 에 의해 압도되었고, 이들은 법조 실무와 로펌의 사업 방식을 전후의 확장적 고조 분위기를 반영하고 타기 위해 재구성해 나갔다. 이전 세대의 가치 - 충성, 엘리트주의, 안정, 대공황과 세계대전 시기의 절약 정신 - 은 밀려났다.

그렇다면, 누가 이 '대형 로펌'들인가?

트럼프의 타깃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들 중, 어떤 로펌이 더 상위인가?

하나의 유용한 정리는 ‘Law.com’이 정리한 자료다. 2023년 리스트는 위키피디아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오려서 보관할’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3 대형로펌 (출처 : Wikipedia based on Law.com)

그 목록의 수치들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까?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85만 명의 사람들을 변호사로 고용된 이들로 분류한다. “2023년 5월 기준, 변호사의 연간 중위 임금은 145,760달러였다.” 중위 임금이란, 해당 직업군에서 절반의 노동자는 이 금액보다 더 벌고, 나머지 절반은 더 적게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10%는 69,760달러 미만을 벌었고, 상위 10%는 239,200달러 초과를 벌었다. 2023년 5월, 변호사들이 종사한 주요 산업별 중위 연간 임금은 다음과 같았다.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자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임금 자료에는 자영업자나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의 소유주 및 파트너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풀타임으로 일하며, 일부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한다. 자영업자인 변호사는 자신의 일정 설정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LS)

대형 로펌의 파트너들은 완전히 다른 리그에 속한다.

‘Law.com’은 또한 대형 로펌들을 파트너 수와 파트너당 수익 기준으로 정리한 2021/22년 리스트를 발표한다. 상위권 로펌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몰려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대형로펌 파트너 수와 파트너당 수익

정치 기부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비교적 고르게 나뉜다. 이 수치들은 그 균형에 대한 대략적인 단서를 제공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법의 지배에 대한 강한 존중이나 심지어 엄격한 논리적 추론조차도 트럼프 일당의 눈에는 적대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은 명백히 사실이다. 그건 PMC(전문관리계급) 쪽 감성이다. 하지만 대형로펌이 실제로 하는 일 대부분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띤다.

다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폴 와이스(Paul, Weiss)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가져올 잠재적 재앙에 대한 공황 상태에 이미 휩싸여 있었다. 해당 명령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정부와의 접촉을 제한했고, 연방 청사 출입도 막았으며, 폴 와이스와 거래하는 회사들이 정부 계약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로펌이 법정에서 이 명령에 맞서 성공하더라도, 트럼프의 ‘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회사의 최고 변호사들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은 그런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부 파트너들은 특히 기업 실무 부문 수장인 스콧 바샤이(Scott Barshay)가 회사를 떠날 경우, 그를 따라 떠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바샤이를 포함한 핵심 변호사들은 회사 회장 브래드 카프(Brad Karp)와 다른 파트너들에게, 회사를 떠날 계획이 없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어색해졌다. 카프가 트럼프와 협상을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 갔을 때, 트럼프가 회의에 전화로 참여시키고자 한 인물은 놀랍게도 설리번 앤드 크롬웰(Sullivan & Cromwell)의 공동대표 로버트 지우프라(Robert Giuffra)였다. 폴 와이스와 설리번 사이의 경쟁을 고려하면 이건 꽤 어색한 일이었다. … 지우프라는 트럼프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에는 트럼프가 뉴욕주 법원에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와의 ‘입막음 합의’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를 맡기로 동의한 상태였다. 처음에 트럼프와 두 로펌 간 경쟁자의 대화는 골프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러다 폴 와이스가 민주당 정치와 오래 관계해왔다는 점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으로 대화 주제가 옮겨갔다. 결국 회의는 하나의 거래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는 폴 와이스가 파트너나 주요 고객을 잃은 흔적은 없다.”

트럼프는 현실이 망가졌다고 소리친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글로벌 로펌들은 수년 동안 사법 절차를 훼손하고 미국의 근본 원칙들을 파괴하는 데 과도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의 불만은 체계적이라기보다 사적이다. “2022년, 폴 와이스는 비윤리적인 변호사 마크 포머랜츠(Mark Pomerantz)를 고용했는데, 그는 과거 폴 와이스를 떠나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합류하여 오직 나에 대한 기소를 조작하기 위해 일했다 …”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나(me)”라는 단어가 등장하겠는가?

그리고 해결책 또한 제도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나의 행정부는 더 이상 납세자의 자금이 이런 해악을 조장하는 데 쓰이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 위협은 곧 골프 얘기와 거래로 귀결된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모범적 피해자이자,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정리하러 나서는 복수의 사장님 역할을 자처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폴 와이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다른 로펌들도 명심하라.” 는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똑똑히 전달된다.

[출처] Chartbook 366: "Servants of the Damned" or how Trump has put a bit of stick about with BigLaw.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