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채권 보유자와 디플레이션 이자

헤게모니 노트 06

미국의 금융 패권이 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와 1980년대에 디플레이션 편향을 보였는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항상 고성장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경제학과 현대 경제 정부의 실천이 우리에게 정책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항상 높은 고용,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방통위2인체제’에 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 전체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본인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또 다른 색깔 혁명인가

서방의 언론은 방글라데시가 이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학생들의 뒤에 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이번 정변은 독재에 저항한 민주 혁명의 승리라기에는 미국이 개입하여 색깔 혁명을 일으킨 정황...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좌파가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주된 적이 외부의 제국주의라는 이유로, 비도시적 자본주의가 여전히 진보적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민족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방글라데시, 일시적인 ‘기적’ 그리고 신자유주의

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적 격변에 대한 많은 분석은 셰이크 하시나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과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적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 위기에 빠지...

하늘 아래 위대한 질서의 종말

게리 거스틀의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에 대한 리뷰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의 저자 게리 거스틀에 따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에는 두 가지 주요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했다. 하나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와 함께 시작된 뉴딜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질서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질서는 공산주...

리처드 메드허스트 기자 체포에 대하여

가자(Gaza)에서의 집단 학살과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가장 열렬히 비판해 온 리처드 메드허스트(Richard Medhurst) 기자가 체포되었다. 영국에서 ‘테러리즘 법(Terrorism Act)’의 가혹한 12조에 따라 체포된 첫 번째 기자가 되었다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미국 국가는 여전히 세계 민중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학살의 지휘 본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의 개입주의에 반대할 때, 다른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적 착취와 국가 억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위기가...

가여운 것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게 있지만 벨라에게 없는 것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성의 해방이 주요한 정치적 구호로 등장했지만, 그 해방이 누구에게 자유로운 해방이었던가를 떠올려본다면 벨라의 자유가 결코 해방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젠더, 계급적 차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의미로 도래하는 해방은 불가능한 기획에 가깝다. 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