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2024년 독일, 주저하는 패권국에서 정책 공백으로

유럽 전반, 특히 독일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긴급한 도전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말, 유럽을 다원적 위기의 정점으로 몰아갈 도전 과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분열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숄츠 연립정부의 능력 또는 무능력이 EU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블랙리스트

어느 시절에나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며 민주노조 와해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사용자들은 단 한 번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멕시코 대선: 오브라도르 대통령에서 셰인바움까지

멕시코 대선, 현 대통령 AMLO가 창당한 국가재생운동(MORENA, 집권 여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후보로 내세웠다. AMLO의 집권으로 하위 50% 멕시코인들의 삶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본의 투자 부족,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높은 수준의 부패와 범죄(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국가주의적 프레임에 빠질 때 자칫하면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나 시민 권리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타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국의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모순된 주장에 빠질 수 있음도...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집단서방은 지금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일까? 최근 며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꼭 러시아를 도발하여 본격적인 무력 전쟁을 벌이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세계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서방의 불장난, 장난이 아...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다중 속도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방법

바이든 시대의 기후 및 산업 정책의 핵심 테스트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석 연료의 지역 정치 경제를 풀 수 있는지 여부다.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

“이건 정말 업이에요”

민광기는 차분한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다소 달떠 있다. 그럴 만도 하지. 방금까지 ‘사측’이라 부르는 보람상조 회사 경영자들과 회의 석상에 마주한 참이다.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자리였다. 방금 쟁의조정이 결렬되어, 지금부터 그가 속한 보람상조지회(노조)에 쟁의권이 생겼다.(5월 17일)...

우리는 지금, 1969년 6월 28일 던져진 하이힐로 자긍심을 외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국가로부터 거부당하던 시기, 존재가 '죄'이고 '질병'이었던 시기, 공권력의 급작스러운 단속과 경고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소수자들은 저항하기 시작한다. 억압에 맞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고자 한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그렇게 알려...

AI 자본주의 시대, 우리는 누구와 놀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는 ‘AI 자본주의’라고 할만큼의 궤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는 ‘AI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다. 서부에 도착한 유럽인들이 광활한 자연과 선주민들을 자유자재로 강탈하지만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척’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시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