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잭슨홀, 그들만의 성공

잭슨홀 심포지엄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2022년 정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생산이나 투자 성장을 달성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업률 상승이나 생산 부진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금리는...

시간은 사라질 수 있을까?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가장 작은 공간에 수축되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존재하며, 이후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할 때도 무한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게 된다. 일부 빅 바운스 모델에서는 우주가 한 번만 튕겨 나가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무한히 많은 반동이 발생하며, ...

채권 보유자와 디플레이션 이자

헤게모니 노트 06

미국의 금융 패권이 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와 1980년대에 디플레이션 편향을 보였는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항상 고성장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경제학과 현대 경제 정부의 실천이 우리에게 정책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항상 높은 고용,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방통위2인체제’에 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 전체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본인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또 다른 색깔 혁명인가

서방의 언론은 방글라데시가 이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학생들의 뒤에 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이번 정변은 독재에 저항한 민주 혁명의 승리라기에는 미국이 개입하여 색깔 혁명을 일으킨 정황...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좌파가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주된 적이 외부의 제국주의라는 이유로, 비도시적 자본주의가 여전히 진보적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민족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방글라데시, 일시적인 ‘기적’ 그리고 신자유주의

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적 격변에 대한 많은 분석은 셰이크 하시나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과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적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 위기에 빠지...

하늘 아래 위대한 질서의 종말

게리 거스틀의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에 대한 리뷰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의 저자 게리 거스틀에 따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에는 두 가지 주요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했다. 하나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와 함께 시작된 뉴딜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질서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질서는 공산주...

리처드 메드허스트 기자 체포에 대하여

가자(Gaza)에서의 집단 학살과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가장 열렬히 비판해 온 리처드 메드허스트(Richard Medhurst) 기자가 체포되었다. 영국에서 ‘테러리즘 법(Terrorism Act)’의 가혹한 12조에 따라 체포된 첫 번째 기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