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하지만, 정승처럼 썼는지, 개처럼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대기업 기부금. 이런 기부금은 사실 한두 푼이 아니다.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경고등을 켰다는 점에서도 상황이 위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년이나 지나버린 1997년 경제위기 사태의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1997년과 2017년의 닮은꼴을 찾고자 한다. 닮은 듯 아닌 듯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긴박한 정세를 헤쳐 나가는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800억 원, 삼성전자가 삼성재단에 기부한 1,879억 원. 이 자금은 기부금으로 내지 않았다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으로 쌓였을 돈이다. 사실상 사내유보금으로 최순실, 재벌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린 셈이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런 명성(?)을 가지고 있던 맥킨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구조조정 보고서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레임덕 현상이 가속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맥킨지라는 이름을 빌려 구조조정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서울의 집값 상승이다. 전셋값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대 변화 속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멸실된 집이 급증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폭삭 망하다’라는 뜻의 ‘폭망’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건 없을 것 같다. 한진해운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물류대란 해소는커녕 화물 주인들로부터 조 단위 대규모 손해배상을 당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갑자기 우리은행을 여러 개로 쪼개서라도 싸게 팔려고 안달이 나 있는가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지금까지 4번의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새로운 우파적 관리 체제의 토대가 될지, 아니면 난장판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세계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시장에선 오히려 선제적 대응이라고 박수 쳤을지도 모른다. 불투명한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영국 우익들이 브렉시트의 근거로 삼아 온 영국의 유럽연합 분담금을 건강 보험에 쓴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듯,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과 세계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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