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사태가 이제는 해외 비자금 조성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 기본소득을 너무 받고 싶어요. 좌파들은 비판을 제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힘 좀 실어 주면 안 되나, 도대체 뭐 그렇게 비판할 지점이 많은가 의구심이 들어요.
지난 3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은 6월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러자 곧 전 세계 주가와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의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2,000선을 넘어섰다. 어느 증권사의 연구원은 “이번 고용 쇼크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마치 사회적 경제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틈새에서 기생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박정희의 무리한 중화학 공업 추진은 재벌 중심의 자원 배분 왜곡과 비효율을 낳았고, 물가 불안으로 민생고를 격화시켰다. 이런 경제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킨 건 그 다음 정권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이다.
연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미 구조조정의 제1막이 정리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3,000명 감원설’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숫자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몰고온 이 논쟁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이게 바로 중간 과정을 건너뛴 박근혜표 양적 완화의 논쟁 국면을 확대하는 길이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들의 희생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1막이 끝났다. 직영 노동자의 세 배에 달했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1막의 숨겨진 주연이었다. 여기에 박근혜와 김종인은 마이크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국가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죠. 지금도 하거든요. 쥐꼬리만 하게. 신규 고용하면 얼마 주잖아요. 그걸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임금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전환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정책 속에서만 가능하단 이야기죠.
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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