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줄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 외엔 지속된 위기를 벗어날 계기조차 잡지 못할 것이다. 양적완화와 낮은 이자율로 기업부채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어 양적완화와 같은 위기 대응이 더 큰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는 모른 채하며 양적완화로 은행과 대자본 살리기에 몰입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했던 지난 10년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주의에서 항공교통은 공공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철도·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국영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세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둘째, 이렇게 낭비를 막은 돈으로 이용객 편의를 얼마든지 증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공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공적 생산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소유가 될 때 위와 같은 딜레마는 사라진다. 또한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국가계획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의 국유화는 더욱 절실하다.
심지어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를 오히려 더 확장했다. 20년 전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혁신’과 ‘(공적자금)환수’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요즘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DSA) 소속으로 최연소 미국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알랙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두 달 만에 그린뉴딜(Green New Deal), 국가직업보장(National Job Guaranteeing), 70% 부자증세 등 굵직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파란을 몰고 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할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쌍둥이 흑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고용과 체감 경기는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 둔화되고 1~2년 내에 겸기침체(recession)가 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유의 어정쩡함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 아리송한 것이 J노믹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처럼 대놓고 시장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친화적인 것도, 국가주도형 경제정책도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 등 3대 기치를 말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장기 금리인 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단기 금리인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의 격차를 표시하는 수익률 곡선이 제로(0) 수준에 근접해 평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제로 보장 받을 길이 없다. 혹자는 가사노동의 대가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위와 똑같은 문제에 빠진다. 노동자 임금에서 재생산 비용(가사노동 비용)을 모두 보전하면 자본 축적이 중단되거나 자본주의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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