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현상의 면만 살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불평등을 줄이고 낮은 임금과 소득을 인간에게 어울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고통의 포연을 남길 화약고를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미리 없앨 것인가는 현재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예측과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확산되리란 보장은 없다. 사회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듯 구닥다리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을 없애 버리기도 한다.
로봇, 자동화, 디지털화 등 생산과정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의 도입은 문자 그대로 노동을 절약한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시간을 줄인다. 그런데 이런 로봇, 자동화, 디지털화는 생산수단인 자본재 가격도 저렴하게 만든다. 로봇 등은 그 자체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수단
독점은 자본주의 발전의 고유 속성이다.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을 규제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했지만 독점기업들은 더욱 크게 성장해 초국적 자본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독점은 생산이 세계화 되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하고, 생산과 소비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로봇화(자동화)와 고정자본 중심의 생산이 확산하면 노동시장, 노동과정과 일자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노동과정과 노동형태 등은 단순히 로봇과 인공지능에만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무심듯 아파트를 지어온 대한민국.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란 별명도 얻었다.
신축빌라에 신혼집을 얻은 지 어언 2년. 짐 더미에 파묻혀 살았던 실평수 9평짜리 신혼집이여 이젠 안녕.
나도 마음만 먹으면 에비앙 물을 사먹고, 10만원이 넘는 호텔 뷔페도 가고,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로 휴양을 떠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에서 로봇경제, 고정자본 중심의 생산은 낮은 이윤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시장 교환을 목표로 한 교환가치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형태다. 그리고 이미 그 사회는 더 이상 이윤(잉여가치)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무엇–더 악화된 신노예경제가 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재정긴축 혹은 균형재정 이데올로기는 깨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관성이 아직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 했던 국의 메이 총리도 재정긴축의 중심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재정긴축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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