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1930년 대공황 시기.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무려 100년 뒤를 전망하며 <손자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을 낸다. 책에서 케인스는 100년 뒤 선진국 후손들은 생활수준이 8배는 좋아지고,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 경제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는 자본주의의 혁신과 발전에 대한 굳은 믿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을까?
4차 산업혁명은 어디에? 일자리 부족, 불평등 확대 그리고 저성장과 장기불황.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오늘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론은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생산발전을 포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모든 문제를 로봇에게 돌리고 있다. 일자리를 뺏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로봇 때문일까?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짚어본다.
어느 누구도 ‘지옥고’에 시달리는 주거난민들을 위한 대책에 힘을 쏟지 않았다. 생색내기에 급급한 임대주택마저도 부지확보 실패와 지역 자산소유자들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선 노후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광고가 뿌려지지만, ‘푸어족’들은 노후 대비는커녕 오늘을 살아가는 데도 버거워하고 있다.
‘J노믹스’는 늘어난 가계소득으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이와 더불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논리다. 그러나 논쟁의 맥을 경제성장의 성공여부에 몰입해선 곤란하다. 성장의 결과를 GDP 수치가 아닌 다른 무엇, 사회재생산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데로 모아야 한다.
“불쌍한 롯데.” 사드 보복으로 인한 롯데 위기는 갈수록 부풀려졌다. 기회는 이때다. 그동안 그룹이 하지 못했던 걸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바로 적자 사업 정리, 구조조정 발판 마련이다. 그 속에서 진짜 위기를 맞은 건 노동자들이다.
사이다 한 잔. 톡 쏘며 튀는 기포에 목 안까지 알싸하다. “햐아” 더부룩할 때 이것만큼 시원한 게 또 있을까? 속이 다 후련하게 내지르는 정치인에 ‘사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도 하다. 그런데 매년 사이다 수억 개를 파는 기업은 어떨까? 롯데그룹은 지난해 사이다만 3800억 원어치를 팔았다. 3% 성장한 수치다.
출혈경쟁을 마다하며 저가수주에 몰두했고, 플랜트 사업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매년 늘어났다. 그러다 2015년부터 사업이 악화되자 이들은 손쉽게 해고됐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정리 해고되고 정규직만 남아있다. 이제는 이 정규직도 이번 구제금융의 대가로 인원감축에 들어갈 상황에 놓였다.
올해는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발발 이후 10년이 되는 해다. 이 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붕괴로 시작해,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금융공황으로 전염됐다. 이 위기에 직면했던 대부분의 나라는 전례 없이 막대한 구제 금융과 함께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 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그간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했다. 언론은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삼성의 위기마냥 보도했다. 하지만 이재용의 삼성은 굳건했다. 청문회가 열렸던 6일 삼성전자 주가는 174만 원, 8일엔 179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반에는 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가계부채 뇌관을 안고 있는 한국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를 실감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휘몰아치는 퇴진 정국 속에서, 가계 희생적이고 재벌 의존적인 한국경제의 체제를 제대로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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