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례토론회] 복지국가와 조세: 그 계급적 성격과 정치경제학

요즘 세금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복지 확대에의 요구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부 극우강경파를 빼면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동의하고 있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이 바로 조세제도이기에, 증세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경제

김공회(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2015.10.13 14:16

[소셜파워] 금호산업 매각, 그 많은 희생 속에 지킨 것이 재벌 경영권

이처럼 재벌기업의 워크아웃 후 재벌 되사기는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사기극과 같다. 재벌지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순환출자의 허용,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정부채권단의 손실, 부실의 증가, 노동자 정리해고와 저임금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것은 고작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인 것이다.

경제

홍석만 (참세상 편집장)

2015.09.24 17:04

[소셜파워] 대우조선해양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7월 29일 대우조선해양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경제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15.08.03 12:23

[소셜파워] 그리스 사태를 보는 한국의 교훈

뒤늦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함께 묻고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빠져들게 만든 그리스 국내 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독일과 유럽의 국민들도 자국의 금융자본이 져야 할 투자실패에 따른 부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금융자본을 살려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시장에서 진 부담은 시장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편집장)

2015.07.13 9:59

[주례토론회] 사회적 경제론 비판

절반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 화폐 운동 논의 속에서 사라진 국가”를 나머지 절반을 맑스 엥겔스의 저작 중에서 현재 사회적 경제라 불리는 부문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경제

정호영(국제포럼)

2015.07.08 13:03

[소셜파워] 삼성물산 사태의 본질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지난 5월 26일 삼성의 이른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이 발표되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눈과 귀에 한쪽으로 쏠린 사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신변문제로 속도가 붙은 권력승계의 단추가 다시 꿰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5.06.15 13:22

[주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비판

이런 대안담론들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도 역시 몇몇 연구자들과 정치인들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성장패턴이 사라지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담론이 등장한 것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5.05.29 16:38

[소셜파워] 이건희 와병 1년, 무엇을 남겼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석에 누운 지 1년이 됐다. 사망 설까지 나왔던 이 회장은 아직 인지기능조차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니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

경제

홍석만(편집국장)

2015.05.15 10:50

[주례토론회] 어쩌다 부동산 소유가 복지를 대신하게 됐을까?

본 발표문은 생활보장체제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생활보장체제가 산업화 초기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경제

김도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05.12 13:21

[소셜파워] 손실의 사회화를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올해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업종이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설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건설업계로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라고 한다. 해외 공사의 수익성이 건설사의 수익과 신용도의 척도인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한국 건설업체를 구제해줄 만큼의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

정호영(국제포럼)

2015.05.0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