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례토론회] 자본주의 위기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1)

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마르크스의 진단이 주목 받고는 한다. 불평등의 증대라든지, 경제 위기의 필연성이라든지 하는 마르크스적 개입의 정당성이 증명되었거나 증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르크스적 실천(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원인 진단은 그리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경제

김덕민1

2014.10.27 16:07

[주례토론회]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리학적 관점1

자산시장의 자본을 이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자산시장의 투자를 위해서 증권화(securitization)의 한 유형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조달방식을 사용한다(Brealey et al., 1996). 증권화의 기본 원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화한 가치(present value)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다.

경제

김창현(서울대 지리학과)

2014.10.24 15:08

[주례토론회] 2008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

지난 위기에 대해 여러 좌파 논자들이 더블딥이나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 심지어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전망했지만, 이들의 전망은 점점 더 명백하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케인스주의 좌파든 마르크스주의 좌파든 이들의 이론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2014.10.19 14:25

[주례토론회]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것들 VS 말하지 못한 것들 (3)-피케티를 살리는 길

피케티의 중요한 정책제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피케티를 급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피케티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경제

김공회(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2014.10.03 11:41

[주례토론회]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것들 VS 말하지 못한 것들 (2)

기존의 관련논의들에 비춰볼 때 <21세기 자본>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이러한 의의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모아 분석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그는, 첫째,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경제

김공회(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2014.09.29 14:41

[주례토론회]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것들 VS 말하지 못한 것들 (1)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이 인기다. 원래 프랑스어로 쓰인 이 저작이 처음 나온 것이 작년. 올초 영어판이 번역 출간되었고, 그 뒤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돼 마침내 한글판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번역과 출간 과정에서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이 책은 현재 말 그대로 국내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경제

김공회(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2014.09.26 13:53

[주례토론회] 주택 금융화의 전개와 초이노믹스의 본질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며, 따라서 주택은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게다가 주택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이는 주택의 ‘상품화’를 심화하면서

경제

이지웅(고려대)

2014.09.24 13:52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공적연금 주무르는 한국연금학회의 정당성?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매우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은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경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2014.09.19 14:06

[주례토론회] 시간의 금융화, 공간의 금융화

근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 경험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삶의 방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미래할인’ 관행이다. 미래할인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일로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는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다.

경제

강내희(중앙대)

2014.09.15 14:16

[주례토론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형성과 전개에는 국가와 지자체,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작용함. 그런데 2000년대 산업단지 재구조화 정책에는 전통적인 이상의 세력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력 즉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결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즉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특화산업단지를

경제

김철식(철폐연대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2014.09.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