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북유럽 복지국가의 하나로만 알려진 핀란드, 그러나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지친 핀란드 국민들은 지난 4월 19일 총선에서 50대 정치신인이자 IT 백만장자 출신의 유하 시필레를 새 총리로 선택했다.
소련 수리경제학의 개척자들(넴치노프, 노보쥘로프, 칸토로비치)은 1920년대부터 자신의 학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 각자의 학문적 배경은 모두 달랐으나 수리적 경향과 경제의 균형과 비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1920년대의 보그다노프-부하린적 경향이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러시아적 수용 내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판여론이 뜨겁다. 출시 몇 일만에 40조원이 전환대출 되었으니 기록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만큼이나 비판적인 여론도 뜨겁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대중적으로 각인된 가장 인상적인 현상이라면 단연 자본주의 위기 자체와 이에 대한 국가개입일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위기와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위기와 파국은 국가개입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는 것, 오늘날 자본주의는 국가개입 없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경제위기를 부정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은 현실의 위기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가 기존 대기업 실험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삼성과 손잡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나섰다.
먼저 일련의 이루어졌던 필자의 참세상의 기고글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론적 입장을 비판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글은 더 넓은 범위에서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지속되는 자본주의의 장기침체 또는 이윤율 하락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좌파 논객들이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이윤율 개념(s/K)인데, 이게 마르크스의 개념이 아닌데도 이를 마르크스 분석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개념에 입각해서 자본주의 동학의 실증분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의 오류만 명백히 하면, 사실 자본주의 동학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오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진보’ 정치인들이 ‘공유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는 동안 자본은 준비를 마쳤다. 노동자들이 더 큰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우버기사는 각종 사업주 횡포(우버와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과도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 강제 보험가입 등)를 감수하는 한국의 대리운전기사와도 견줄 만하다.
구조적 위기란 이윤율 저하라는 장기적 경향 속에서 어떤 시기의 각 국면의 한계를 드러내는 위기들을 말한다. 따라서 40년 동안의 구조적 위기란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가 누적되어 터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주장은 특히, 마르크스주의라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진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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