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의해서 주택값 폭등,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선진국의 금융위기를 온 몸으로 방어해 오다가 결국 용도폐기되는 형국이다. 브라질 경제의 추락원인과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총리로 원했다면 무엇을 선동하고자 했던 건지 되짚을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첫 마디인 ‘국가개조’에 대해서 말이다. 이 말이 단순히 국면전환을 위한 일회성 발언만일 순 없는 건, 이미 올 해 초부터 수차례 반복되었었기 때문이다.
J에게 경제를 4회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그와 연관된 기금준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자본 내부의 파워게임과 이러한 논란들이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5회에서는 금리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금리결정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벅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두 번째 진실. 2013년 4월에 발간된 멕킨지 보고서 <한국 신 성장공식>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목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입법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해외 컨설팅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세상이 되었는데...멕킨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거꾸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연 아버지에 대한 배반인가?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어느 때보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있다.
지난 21일 밤 JTBC 9시 뉴스에서 전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한 관제 실수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해경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제보자가 진도 관제센터와 해경의 문제점을 폭로해 주목된다.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뤘고,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불안정한 투기상품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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