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이 투기부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생산을 통제하는 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통제가 가능할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누적된 문제임에도 경기침체를 틈타 언론에 의도적으로 근무형태 변경 건을 흘려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 \"구조조정 계획이 무엇인지 노조에 밝히지도 않았다. 경영개선 방침발표는 하지도 않고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만 하고 있다\"

케인즈가 몇 번을 재림할 지라도 위기를 지연시킬 뿐 해결할 수는 없다. 현실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망했을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이주노동자를 색출해 축출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위기를 책임져야 할 자는 없고 위기만 강조되고 있다. 몇 차례의 글로 경제위기라 불리는 현재 경제공황의 본말을 짚어보고 속수무책인 노동자 민중의 나갈 길을 전망해본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도 안돼 주요 공공기관을 대부분 장악했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측근 인사가 기관장을 대거 장악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유지시키려는 것과 노동자를 노동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노동자가 선택해야 할 투쟁일까?

“불안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쉬어도 회사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 공장 안은 많이 뒤숭숭하다. 조기 퇴근이 정리해고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면 임금이 많이 삭감될 것이다. 이미 특근,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50~60만 원이 빠진다.

종근당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두통약 \'펜잘\'에 대해 15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성분이 들어간 다른 의약품들은 시중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무한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