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이런 행위로 다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1930년대 발생했던 관세전쟁까지 재발할 수 있다. 이래저래 WTO는 분열의 씨앗이다.
국민의 79.3%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했다.
“고통은 이미 분담하고 있다.”고 “임금의 3~40%를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이 삭감돼 이미 고통분담 아니 전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통분담론이 결국 ‘노동자 죽여, 기업 살리기’라며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클 것이라며 반발한다.
안와르 샤이크 미국 뉴스쿨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신화’라는 강연에서 자본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인위적 감원’은 없다고 밝혔으나, 비정규직은 ‘자연적 감원’을 겪고 있다. 현대차 2공장은 에쿠스 단종에 따른 전환배치로 정규직의 감원은 없었지만, 비정규직 115명은 해당 공정이 사라지면서 해고됐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내년 ‘CEO가 주목해야 할 노사관계 이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비정규법 개정 △산별교섭 문제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2009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09년 GDP성장률을 올해보다 3.7% 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성장률 중 가장 낮다.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주기적(3~5년)으로 기능을 점검해 민영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11일, 한국은행이 2005년 고용표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증가한 임금근로자 163만 3천 명 중 9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어수봉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사업의 겸업 인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교수는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의 업무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하고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진행과정은 매우 유사 하므로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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