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은 정성진 경상대 교수의 ‘21세기 세계대공황: 마르크스주의적 개입을 위하여’, 김명록 연구자의 ‘서브프라임(subprime)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소고’, 이한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 곽노완 서울시립대 연구자의 ‘달러지배체제의 위기와 21세기 코뮌주의의 한국경제 비전’ 등으로 구성했다.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돼 향후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져 서민들 살림살이 더 어렵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노동조합만의 대응이 아니라 사회운동, 정치운동 등의 공동요구로 일치된 투쟁 만들자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12월 둘째 주에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잔업, 특근 중단이 아닌 아예 업체 폐업과 정리해고 단행으로 속수무책 퇴출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현대차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 부품을 포장 수출하는 CKD의 4개 업체 중 2개 업체 폐업으로 140명, 나머지 2개 업체에서 13명 정리해고(희망퇴직)를 공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늘(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지목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 것.
현대자동차는 아반떼HD와 아이써티(i30)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을 제외하고 울산 1공장(베르나, 클릭)과 5공장(제네시스, 투싼)의 주말 특근을 이번 주부터 중단하며, 울산 2공장(싼타페, 베라크루즈)과 4공장(스타렉스, 포터)은
반면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왜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 생기느냐면 그동안 투자가 안 되고 각종 규제가 많았다”면서 “어려울 때 사회적일자리와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대책 안된다”고 밝혔다.
UPH 다운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정리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공정으로 배치함으로써, 현재 비정규직 작업물량을 고스란히 정규직이 받아 안으면 원청 자본은 손쉽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고,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위기를 조장하면 정규직의 구조조정도 손 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잔업과 특근을 없애 연말까지 2만 5천여 대를 줄일 예정이며, 르노삼성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차 울산 2, 4공장은 특근을 중단했고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