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는 정반대의 제안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99년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수돗물을 고도 정수과정을 거쳐 페트병에 넣어 파는 것(병입 수돗물)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청산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국가 간에는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대결이다. 게다가 지금은 불황의 초입일 뿐이며 이 대결은 상당기간 벌어질 전망이다.
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국가가 결탁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국가독점이 확대된다면 경제파국은 물론이고 노동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진보의 대응과 힘’이 절실한 부분이다.
탄력적 구매 불가, 저가 구매 시기 도래의 불투명성, 구매력 확보 불가 등의 구조적 조건을 안고 시작하게 될 직도입자가 현재 가스공사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그리고 향후 구매하게 될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전용·산업용 요금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설령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더라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한진 국장은 오히려 어느 순간에 비준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MB 정부까지 한미FTA 추동 세력은 정치관료 들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은 한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 노무현 정부의 생각을 바꿨고, 이명박은 그 생각과 딱 맞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선진화 방침의 핵심은 포스코와 SK, GS 등 특정 기업이 도입부문에서 직도입을 확장하는 전제로 소매 경쟁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포스코 55만톤, SK 60만톤 등으로 이미 도매분야에서 직도입이 허용되어 있지만 직도입 확장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입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소위 팔 곳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비정규직 노동자 330명이 강제휴직에 들어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이 같은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무직의 절반인 1천여 명은 이미 순환 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04년 말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위기의 쌍용자동차] 업계한파, 경영부실로 불안한 쌍용차 노동자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8/11/1114_01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