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에 붙은 세금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 충격이 국매 기름값에 곧바로 반영될까? 반영은 되지만 직접적이지는 않다. 속된 말로 ‘세금’ 이라는 ‘완충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크게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네 종류이다.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휘발유가 60.5%, 경유가 48.2%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1리터를 기준으로 휘발유값의 구성을 살펴보면(8월 첫째 주 가격), 교통세가 535원, 부가세가 131.5원, 주행세가 128.4원, 교육세가 80.3원으로 세금 합계만 875.2원을 전체 가격의 60.5%를 차지한다. 그 외 공장출고가가 512.7원, 유통마진이 57.7원으로 리터당 1445.5원의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붙은 세금을 줄여서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유류세는 사실 정부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수입원이다. 2001년 16조 4천억 원에서 2002년 18조 6천억 원으로 유가 상승의 효과를 정부도 함께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놓치기 아까운 수입원이기도 하다. 최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의 세율을 낮출 계획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환율 절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제 유가가 상승되지만 휘발유가 인상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8.17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