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우려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원래 있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기저질환이 심각해 곧 병원에 오게 될 사람인데 코로나바이러스로 기저질환이 더 악화해 병원에 실려 온 셈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기저질환, 이번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코로나 발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기간 호황국면을 지속시키고 있었던 미국 경제만 보더라도 호황기의 정점이 너무 미약하게 지속됐다. 이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본 축적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호황기에도 투자가 확대되지 못해 지난 위기에서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요컨대 전쟁이나 전염병은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그것들은 공황의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공황의 원인은 아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공황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는 공황의 조건(잠재적으로 진행되는 과잉생산과 불균형의 누적, 그리고 그 위에서 전개되는 대버블의 형성)이 성숙됐는지에 달려있다.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 등은 “서구 중심 시각에서 다듬어진 이 담론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그간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부를 독점한 선진국 자본가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로 돌림으로써 현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그는 당면한 문제를 인류 전체의 문제로 만드는 인류세라는 용어 대신,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명시한 ‘자본세’(Capitalocene)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이 멈춰선 지금, 자본이 수익률 개선을 위해 노동력을 쥐어 짜고 있는데 임금소득을 개선한다는 것은 기적이거나 망상에 가깝다(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소득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단순히 몇 개의 법을 뜯어 고치고 정책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자산불평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다.
이 위기가 심각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기적 공황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라는 생산양식의 구조적 위기와 맞물려 찾아오고 있다.
사라진 풍경 위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상계동 일대 판자촌은 말끔히 삭제되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성화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이유였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위해 어떤 풍경은 그 존재를 거부당해야만 했다.
이제 새로운 재정정책은 가진 자들의 돈놀이에 돈을 보태 거품만 키우며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돈이 아래로 흘러 수요를 창출하는 기획을 가져볼 가장 적절한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이던 최경환의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말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볼 최적의 시기다. 영국 노동당이 내놓은 ‘민중적 양적완화’와 미국 민주당이 적극 논의 중인 ‘그린뉴딜’이 그것이다.
돈이 바뀌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과 알트코인 등 각종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네이버페이, 알리페이처럼 페이(pay)앱으로 QR코드를 읽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최근 페이스북은 리저브(reserve, 지급준비자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 리브라(Libra)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구적 자본에게 한국의 대형 빌딩은 꽤 짭짤한 투기 상품이다. 국내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는 2014년 5조 원, 2016년 8조 원에서 2018년엔 12조 원을 기록했다.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거래 금액이 19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서울의 거래규모는 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서울이 빌딩 투기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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