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주의 세계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장기 금리인 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단기 금리인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의 격차를 표시하는 수익률 곡선이 제로(0) 수준에 근접해 평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12.10 16:18

가사노동, GDP 그리고 가치법칙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제로 보장 받을 길이 없다. 혹자는 가사노동의 대가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위와 똑같은 문제에 빠진다. 노동자 임금에서 재생산 비용(가사노동 비용)을 모두 보전하면 자본 축적이 중단되거나 자본주의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11.12 11:55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경기부양, 수요 진작 식의 보조대책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는 그대로 둔 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주도는 생산과 고용, 투자와 혁신의 사회화와 연결되지 않고 고립돼 오히려 다른 경제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09.06 10:42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의 의미

정부는 ‘자본 탓’, ‘노동 탓’만 하면서 자본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며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고 도움을 청하기에 이른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08.07 10:49

화폐는 디지털화 되고, 금융은 사회화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돈이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두가 ‘디지털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매우 불분명하다. 디지털화가 전통적인 화폐와 신용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다음 네 가지 부분에서 주요한 쟁점이 존재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연구소)

2018.07.02 14:43

기본 일자리(Basic Job), 고용의 사회화

2009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0%에서 2018년 4월 3.9%로 하락했다. 일본은 상황이 더 좋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말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자연 실업률(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인 3.6%를 밑돌았다. 실업률이 낮아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으니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06.04 11:16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찬양할 때가 있었다. 선물 돌리고, 돈 봉투 뿌리고, 독재가 판치는 정치와 선거에서 페이스북 혁명, 디지털 민주주의의 승리를 구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과거 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대중을 상대로 여론 조작, 세뇌공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본주의적 전환인가. 디지털이 이렇게나 생산적이다.

경제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2018.05.08 14:30

미중 갈등? 무역전쟁이냐, 사회전쟁이냐

격화되는 무역분쟁은 부자들의 대립이다. 오늘날 세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격적 정책에 의해 수행된 ‘사회에 대한 전쟁(social war)’이다. 이것으로 문제를 외국의 이방인들에게 돌리며, 공공부문 약화와 사회적 빈곤을 초래한다. 결국에는 노동자의 패배감을 키워 구조조정과 감세, 민영화 등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04.08 17:52

로봇경제와 계급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영역에서 고용과 자영의 경계가 허물어고, 놀이와 노동의 구분 또한 희미해지면서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여가)의 경계도 옅어지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자본의 독점, 특히 생산수단으로서 로봇의 영역이 더 확산되면 더욱 강화되는 독점과 불평등의 심화, 또한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의 확대 속에서 계급으로서의 수용자(사용자) 노동에 대한 갈등도 커진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18.03.1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