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 전반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수축국면이 아닌 세계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로 접어드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경기의 급격한 하방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원인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무차별적 양산, 고용 없는 성장, 낮은 임금, 압도적으로 높은 연간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¹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독점자본 위주의 구조조정을 거쳐 급성장했고 자본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재벌의 사내유보금 1500조,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접어들었다.
부채를 줄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 외엔 지속된 위기를 벗어날 계기조차 잡지 못할 것이다. 양적완화와 낮은 이자율로 기업부채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어 양적완화와 같은 위기 대응이 더 큰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는 모른 채하며 양적완화로 은행과 대자본 살리기에 몰입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했던 지난 10년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주의에서 항공교통은 공공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철도·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국영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세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둘째, 이렇게 낭비를 막은 돈으로 이용객 편의를 얼마든지 증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공 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공적 생산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소유가 될 때 위와 같은 딜레마는 사라진다. 또한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국가계획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의 국유화는 더욱 절실하다.
심지어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민영화를 오히려 더 확장했다. 20년 전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영화가 이뤄졌다면 지금은 ‘혁신’과 ‘(공적자금)환수’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요즘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DSA) 소속으로 최연소 미국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알랙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두 달 만에 그린뉴딜(Green New Deal), 국가직업보장(National Job Guaranteeing), 70% 부자증세 등 굵직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파란을 몰고 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할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쌍둥이 흑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고용과 체감 경기는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 둔화되고 1~2년 내에 겸기침체(recession)가 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유의 어정쩡함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 아리송한 것이 J노믹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처럼 대놓고 시장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친화적인 것도, 국가주도형 경제정책도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 등 3대 기치를 말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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