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구매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여당에 전기 및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 전기차 시장 활성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가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미래차산업 인재를 위한 교육 등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공황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좀비기업을 청산하고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며, 자산 가치를 조정해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다.
이 시점에서 대안적 ‘경제’를 생각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적녹보라적 가치에 입각한 페미니즘 경제, 적녹보라적 경제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기회다. 적녹보라적이란 크게는 사회주의-생태주의-페미니즘적이라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개별 자본의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보다도 민간기업의 고용률 하락과 산업재편, 제조업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 국가의 경제개입 전면화에 맞춰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 원,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822조 원,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73조 원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전년 대비 7조 2천억 원이 증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조 9천억 원,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조 1천억 원 증가했다.
전후체제가 실질적으로 붕괴하고 자본간, 국가간 긴장이 더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19 정세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즈음 새롭게 다가오는 공황에서 어떠한 역사를 써나갈 것인가. 2008년 세계공황을 거치며 국가가 중앙은행을 앞세워 ‘부채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 결과 국유화, 민중적 양적완화, 그린 뉴딜, 사회주의는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언어가 됐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실질적 강화는 국유기업의 출현 또는 국가의 산업개입의 확대와 결합으로 나타나 기간산업의 국가 독점적 사회화를 가일층 진전시키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계획, 산업 평등, 고용안정, 이윤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통제이며, 이번 위기가 재벌 대기업 등 독점자본의 국가주의적 결합 강화냐, 민주적 통제냐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노동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경제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9조 원은 바로 대기업과 금리생활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밥일 뿐이다. 이것이 논란이 될수록 금융시장 지원은 당연시되고 재벌에 대한 특혜 지원도 눈감아 줄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지금은 개밥에 현혹되기보다는 개밥을 던진 사기꾼과 개밥 뒤에 숨은 도둑놈을 가려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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