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등 성별 격차와 돌봄에 대한 이중착취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지급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실업급여나 여타 공적 지원이 돌봄의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고 대부분 개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여성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편집자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몇몇 유명인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사이 10~20%의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 여기서 진짜 돈을 버는 주체는 거래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수익이 엄청나다. 100만 원 거래 시 삼성전자 주식의 수수료는 150원,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그 10배가 넘는 2500원이다.
한국(민중)으로서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정 패권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종속된 화폐 주권을 회복해 나갈 방안으로 디지털 통화(디지털 원화)의 도입과 공동통화로 역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칭 사회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함몰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비판을 마치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진리인 양,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며 암송하고 다니는 짓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포퓰리즘 비판보다 위기에 빠진 대중의 삶을 구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연합’, 즉 경제부흥정책을 매개로 한 여러 계급과 계층의 정치적 연합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다른 무엇보다 루즈벨트의 뉴딜연합은 노동자와의 연대 연합인데, 시대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지지 세력 이외에 어떤 세력과도 가시적으로 연합하지 못했다.
세금, 화폐 발행, 가격조정 등등 매우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이며, 사회개혁 및 사회혁명의 전초를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의 소모성 편 가르기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행태로 이런 중요한 논쟁의 계기가 침몰당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순 없다. 연기처럼 사라진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복할 순 없지 않은가.
가사노동을 사회 필수 서비스로 보고 교육, 의료와 같이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가사노동의 사회화’라 부를 수 있다. 현재 보육과 돌봄 등의 일부 영역이 이런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때 전국 규모에서 공공가사서비스센터가 설립돼, 형태별 가사노동을 다양한 양태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노동의 훈련과 교육기관이 전국 규모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K-뉴딜도 그랬으면 좋겠다. 안전 뉴딜은 왜 못 만드는가? 세월호 같은 억울한 참사가 노동 현장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데 말이다. 코로나로 안전한 한국을 만들겠다는 구호에 왜 산업안전은 넣지 못하는 것인가? 돈이 부족하면 찍어서라도 투자하면 된다. 한국판 양적 완화랍시고 금융산업 보호를 위한 금융채 매입은 무제한으로 하면서, 안전설비를 늘리고 업무강도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일에는 왜 인색하냐는 말이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은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독점이윤의 사회화와 자본,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환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을뿐더러,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말 코로나19 위기 등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할수록 경제의 양극화와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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