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자위대 협력 방식과 역할 분담을 정한 군사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 작업을 정식 개시했다. 개정 작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 이후 미일 안보 체제 변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조짐이다.
1천명 이상이 일하는 프랑스 기업은 사업상의 이유로 직장을 폐쇄해야 할 경우 폐쇄 전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해당 사업주는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해고된 노동자 수에 달하는 프랑스 최저임금 1430 유로(약 208만원)의
일본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방침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전국 100개 도시에서 6천여 명의 국공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자리 축소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 시위와 공연으로 경고파업을 벌였다.
국군의 날 행사를 보기 위해 빽빽이 몰려든 인파 사이로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3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 갈등을 이유로 연방 정부 폐쇄를 현실화할 전망이다. 부처 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서민경제, 노동, 환경 부처가 폐쇄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 천국 피지 노동자들이 군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2006년 12월 바이니마라마 준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피지 군부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 사과 한마디로 유권자에 등을 돌렸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 여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이유로 오히려 반대했던 부유세는 인상하고 복지 예산은 확대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에너지산업의 재공영화를 통해서만 에너지산업을 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법원이 공무원의 페이스북에 대한 ‘좋아요’ 클릭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한국 현실이 다시 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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