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를 통해 민중진보진영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가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 만들어 내자는 것이 현재 상설연대체에 대한 논의다. 대동소이 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합의해 가고, 크게 같은 점은 취해서 가자.
<민중언론 참세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설연대체‘의 논의를 모아보는 자리로, '신자유주의 시대, 연대운동을 말한다'의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이 기회를 통해 현재 논의주인 ’상설연대체‘ 논의가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는 19~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FTA 제5차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이 연기됐다.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독감 지역화 인정 문제 등의 현안을 협상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검역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과 조류독감 발생 시 해당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한국측은 당초 현안 문제는 FTA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결국 양국은 의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을 내년 1월에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4~8일 미국 몬타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렸던 한미FTA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을 별도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게릴라성 혹은 풀뿌리 평화행동들은 무수히 늘어나야 하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반전 대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중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또 전쟁과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노무현 정부의 광고 전술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에게 민족(및 국가)과 민족주의(및 국가주의)를 불어넣고 있지만 실제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것은 자주국가, 민족주의가 아닌 경제국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다.
파병되었으니 ‘이젠 안녕’이 아니라 파병되었으니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사일과 자본만이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국경을 넘어 레바논까지 더욱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친미협상 추진파들은 어떻게든 도장을 찍을 노무현 대통령이 도장을 찍게할 명분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상장이 아닌 분장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12일 배종하 한미FTA 농업협상 분과장이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이 쌀을 건드리면 우리는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어느 해보다 많고 중요한 이슈들이 동시적으로 전개되어 파병반대에만 힘을 쏟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 이후를 전망해 보더라도 반전평화 운동을 더 넓고 깊게 일구는 것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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