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를 사이에 두고 비정규 법안이 본회의를, 로드맵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금융권내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하나금융지주’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의 나서고 있는 지주회사의 투기행태를 고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회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 평택, 전시작통권 등 한미관계를 둘러싼 문제였고, 또 하나는 북핵실험 문제였다.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는 두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담긴 자리였다
12월 20일(수) ~ 27일(수) (상영종료)
한미FTA가 기회가 되고, 실제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난무하고,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들이 등장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사교육비와 공공서비스가 급증한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힘없는 자에게는 추상같고 힘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관해 “검찰은 한미FTA 집회참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북미 간 ‘핵폐기 사전조치-금융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5차 협상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 졌다. 합의 된 내용을 보면 내실이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단위들의 경고가 모두 구체화 되고 있는 지금,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8일(현지시각) WTO 정부조달위원회가 WTO 정부조달협정 문안 개정안 22개 항에 전면 개정 합의 해, 개정협상 10년만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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