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칼럼] 북핵실험으로 한미FTA, 은혜 받았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칼럼] 북핵실험으로 한미FTA, 은혜 받았다

'한미 동맹'이 뭣이든 간에, '북한이 핵을 가졌단다'라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 없다는 것 만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힐 뿐이다. 당연 한미FTA 저지 싸움에 절대 이로울 수 없는 없다. 이를 어찌 돌파할 꼬.

국제
걱정 40호
2006.10.16 14:20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 핵 위기의 새로운 순환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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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06.10.16 12:47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이, 하지만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이, 하지만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인과관계보다 현상분석과 대안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이다.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현상분석에만 급급하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
배성인(한신대 외래교수)
2006.10.16 11:38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유엔 안보리, 경제,외교적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유엔 안보리, 경제,외교적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오전 2시45분 (한국시간) 북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경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10.15 17:40
부자 위한 세제감면, 숫자놀음 복지 지출

부자 위한 세제감면, 숫자놀음 복지 지출

심상정 의원은 비전 2030 등 노무현 정부가 대단한 복지 정책을 내놓는 듯 하지만 실제는 분류조작으로 복지재정 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극적인 재정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10.15 17:15
[한미FTA를 저지하라] 나프타와 함께 사라진 멕시코의 노동권

[한미FTA를 저지하라] 나프타와 함께 사라진 멕시코의 노동권

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위원회가 없는 점과 심판소의 법률적 구성원의 편파성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심판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체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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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10.15 16:35
[미친소가 몰려온다] [걱정아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늦어지는 내막은?

[미친소가 몰려온다] [걱정아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늦어지는 내막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관세철폐와 뼈를 포함한 부위와 내장까지 수입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타이슨 푸드ㆍ카길 등 초국적 독점기업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 하는지 주목하자.

국제
박상표(수의사연대)
2006.10.13 16:20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정치권, 북핵문제 해결 모색 방북 이어져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정치권, 북핵문제 해결 모색 방북 이어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남북경협을 위해" 여야의원 5인은 15일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10.13 15:19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민주노동당 방북 결정에 김용갑 원색비난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민주노동당 방북 결정에 김용갑 원색비난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개인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의 방북 결정에 대해 "차라리 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라"고 비난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10.13 14:47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정감사’ 꿋꿋히 진행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정감사’ 꿋꿋히 진행

민주노동당은 국감 첫날인 13일 북핵 문제 여파로 잠잠하나 북핵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한미FTA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공동의제로 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10.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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