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은 한미FTA, 로드맵, 평택미군기지확장 이 세가지 사안을 별개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총자본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전사회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별취재팀은 한미FTA 협상 저지에 나선 민중의 모든 실천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보도에 임함으로써, 한미FTA 4차협상 저지에 작으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다.
시작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선전홍보팀에 참여하고 있는 선전일꾼 '만세'님. 앳된 외모 만큼이나 깜찍 발랄한 활동으로 인터넷 공간의 화제를 모았던 그는 한동한 화제를 모았던 사진 공모 씨리즈의 주인공이기도 한다.
북핵실험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한 미국의 책임과 더불어 1991년 12월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괴란 측면과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체제의 위기를 몰고 온 북의 책임, 양측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반복되고 있는 협상저지 투쟁은 어느새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북한발 핵 열풍'은 한미FTA의 4차 본 협상은 물론 한미FTA 맹신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4차 협상에 와서야 나온 보고서들의 시기적 뒷북에도 문제가 있지만, 책을 발간하는 주체들이 단일하게 '선진경제'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FTA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해석되기 충분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북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리고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 및 긴장고조를 가져올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어 "한미동맹의 침략적 동맹 재편 기도를 획책하는 SCM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18일 ‘브레이크 없는 한미FTA, 공공서비스 부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의 국내법 및 정책 도입과정을 진단하고 이 들이 한미FTA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분석했다.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약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 예고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다. 북폭, 전쟁불사론, 공멸론 등을 들먹이며 북핵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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